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과 보호책임자 제도를 강화하고,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처리자의 인증을 의무화하며, 특정 침해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강화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개인정보 유출사고와 기업의 보호 책임을 둘러싼 문제에 대응해 개인정보 보호 체계와 제재를 강화하려는 법안이에요. 다만 이 법안은 대안반영폐기됐으므로, 이 법안 자체의 내용이 그대로 시행된 것은 아니에요.","changes":[{"title":"사업주·대표자의 최종 책임과 보호책임자 관리 강화","description":"개인정보처리자의 사업주 또는 대표자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와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에 관한 최종책임자로서, 전문성을 갖춘 인력과 충분한 예산을 지원하는 등 총괄 관리 조치를 실효성 있게 하도록 제안해요. 매출액과 개인정보 보유 규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보호책임자의 임면에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해임은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지정 사실을 보호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해요. 보호에 필요한 인력 관리·예산 확보와 대표자 및 이사회에 대한 보호 현황·주요 사항 보고도 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9","pdf-change-instructions"]},{"title":"일정 기준 개인정보처리자의 보호 인증 의무","description":"매출액과 개인정보 처리 규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 인증을 받도록 제안해요. 이 의무는 통과되면 2027년 7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pdf-appendix"]},{"title":"특정 침해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한 강화","description":"보호위원회가 다음 행위에 대해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대상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3년 이내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같은 위반행위를 반복한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해 정보주체 피해 규모가 1천만명 이상인 경우, 제64조제1항의 시정조치 명령에 따르지 않아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예요.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5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과징금 감경 사유와 적용 제외","description":"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예산·인력·설비·장치 등의 투자 및 운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보호위원회가 과징금을 감경하도록 제안해요.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감경을 적용하지 않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위반에 대한 과태료와 과징금 경과조치","description":"보호책임자를 지정하지 않거나, 정해진 임면·해임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지정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등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고, 시행 전에 종료된 위반행위의 과징금은 종전 규정으로, 시행 당시 종료되지 않은 위반행위의 과징금은 개정 규정으로 처리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pdf-appendix"]}],"targets":["개인정보처리자","개인정보처리자의 사업주 또는 대표자","매출액, 개인정보 보유 규모 또는 처리 규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해당 위반행위를 한 개인정보처리자"],"conditions":["보호책임자 관련 이사회 의결·신고 및 인력 관리·예산 확보·보고 의무는 매출액과 개인정보 보유 규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적용하도록 해요.","인증 의무는 매출액과 개인정보 처리 규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적용하고, 통과되면 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강화된 과징금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3년 이내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같은 위반행위를 반복한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하고 정보주체 피해 규모가 1천만명 이상인 경우, 또는 제64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에 따르지 않아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훼손이 발생한 경우에 적용하도록 해요.","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상한을 50억원으로 하도록 해요.","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투자·운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어도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위반행위에는 과징금 감경을 적용하지 않도록 해요.","시행 전에 종료된 위반행위에는 종전 과징금 규정을, 시행 당시 종료되지 않은 위반행위에는 개정 과징금 규정을 적용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9","quote":"② (현행과 같음)\n③ 개인정보처리자의 사업주 또\n는 대표자는 개인정보의 안전\n한 처리 및 정보주체의 권리 보\n호에 관한 최종책임자로서 개인\n정보 보호 분야의 전문성을 갖\n춘 인력과 충분한 예산의 지원\n등 총괄적인 관리 조치를 실효\n성 있게 하여야 한다."},{"sourceId":"pdf-amendment-9","quote":"④ 매출액, 개인정보의 보유 규\n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n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n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n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하여야 한다.\n④ 매출액, 개인정보의 보유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n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n여야 한다.\n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임면시 이사회 의결 및 해임시 이사 총수의\n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n2."},{"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에 관한 사항의 신고\n제31조제5항(종전의 제3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9\n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n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및 제8항(종전의 제6항) 중 “제3항”\n을 각"},{"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인력 관리 및 예산 확보\n3. 대표자 및 이사회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현황 및 주요 사항의 보\n고\n제31조의2제1항제1호 중 “제31조제3항제3호”를 “제31조제5항제5호”로\n한다.\n제32조의2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다만, 매출액, 개인정보의 처리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n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본문에 따른 인증을 받\n아야 한다.\n제64조의2제5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12항까지로 하고,\n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n은"},{"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n만, 제3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n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n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다만,\n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n정하는 경우에는 5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n부과할 수 있다.\n1."},{"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조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n3년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같은 위반행위를 반복한\n경우\n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n위반행위를 하고 정보주체의 피해 규모가 1천만명 이상인 경우\n3."},{"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64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여 개인정보\n처리자가 처리하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n는 훼손된 경우\n⑥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예산ㆍ인력ㆍ설비ㆍ장치 등\n의 투자 및 운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n징금을 감경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다만,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n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n제75조제2항에 제14호의2 및 제14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n같은 항 제15호 중 “제32조의2제6항”을 “제32조의2제1항 단서를 위반\n하여 개인정보 보호 인증을 받지 아니하거"},{"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나, 같은 조 제6항”으로 하\n며, 같은 조 제4항제9호를 삭제한다.\n14의2. 제31조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n을 위반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제31조제\n1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자\n를 개인정보 보"},{"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호책임자로 지정한 경우를 포함한다)\n14의3. 제31조제4항제1호(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n한다)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임면 및 해임절차를 거치지 아니\n하거나 제31조제4항제2호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을 신고하\n지 아니한 자"},{"sourceId":"pdf-appendix","quote":"제2조(과징금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료된\n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는 제64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n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n② 이 법 시행 당시 종료되지 아니한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n과는 제64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6·9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