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최소채널상품과 결합상품의 이용요금에 적용되는 승인제를 신고제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이용약관을 신고하도록 하면서, 최소채널상품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및 기간통신역무 제공 서비스를 묶어 판매하는 상품의 요금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해당 요금의 승인 절차를 신고 절차로 바꾸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최소채널상품·결합상품 요금의 승인제를 신고제로 전환","description":"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공급하는 최소채널상품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및 기간통신역무 제공 서비스를 묶어 판매하는 상품의 이용요금에 대한 약관 승인 및 변경승인 규정을 삭제하도록 제안해요. 이에 따라 해당 요금도 이용약관 신고 및 변경신고 대상으로 하도록 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관련 과태료 규정 정비","description":"제28조제1항제2호에서 이용약관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 관한 문구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기존 승인·신청의 처리","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시행 당시 종전 제15조제3항에 따라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약관은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보고, 승인 절차가 진행 중인 신청은 시행일에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수리 여부를 결정하도록 해요. 시행 전 행위에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 규정을 따르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최소채널상품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과 기간통신역무 제공 서비스를 묶어 판매하는 상품의 이용약관"],"conditions":["최소채널상품은 이용약관에서 정하는, 여러 개의 채널단위로 대가를 받는 유료방송 상품 중 가장 낮은 요금의 상품이에요.","경과조치는 법 시행 당시 종전 제15조제3항에 따른 승인·변경승인을 받았거나 승인·변경승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 적용하도록 해요.","법 시행 전 행위에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 규정을 따르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15조(이용약관의 신고 등) ①ㆍ\n② (생 략)\n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n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n이용요금의 경우에는 해당 이\n용약관에 대하여 방송미디어통\n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n며, 승인을 받은 이용약관을 변\n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n1."},{"sourceId":"pdf-current-5","quote":"이용약관에서 정하는 최소채\n널상품(여러 개의 채널단위로\n대가를 받는 유료방송 상품\n중 가장 낮은 요금의 상품을\n말한다. 이하 같다)의 요금\n2."},{"sourceId":"pdf-current-5","quote":"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과\n「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n1호에 따른 기간통신역무를\n제공하는 서비스를 묶어서 판\n매하는 상품의 요금\n④ 제3항에 따라 이용약관의\n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n는 자는 가입비, 기본료, 사용\n료, 부가서비스료, 실비 등을"},{"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15조(이용약관의 신고 등) ①ㆍ\n② (현행과 같음)\n<삭 제>\n<삭 제>"},{"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1\n항부터 제5항까지의”를 “제1항 및 제2항의”로, “변경신고ㆍ승인ㆍ변경\n승인의”를 “변경신고의”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8조제1항제2호 중 “제1항 또는 제3항을”을 “제1항을”로, “아니하거\n나 이용약관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를 “아니하고”로\n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이용약관의 승인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방송\n미디어통신위원회가 종전의 제15조제3항에 따라 이용약관을 승인\n또는 변경승인을 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이용약관의 신\n고 또는 변"},{"sourceId":"pdf-appendix","quote":"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n② 이 법 시행 당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가 종전의 제15\n조제3항에 따라 이용약관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여 승인ㆍ\n변경승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이 법\n시행일에 이용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보고, 그"},{"sourceId":"pdf-appendix","quote":"수\n리여부를 결정한다.\n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n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