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에 필요한 과세·사회보험료 납부 자료를 통합정보시스템으로 요청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에는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 중 일부 과세 자료와 사회보험료 납부사실 증명 자료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이 법안은 해당 자료를 요청 대상에 추가해 연구자의 반복적인 행정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통합정보시스템으로 요청할 수 있는 과세 자료 추가","description":"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에 납세증명서, 원천징수 관련 자료,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 지급명세서와 간이지급명세서,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그 밖에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에 따른 과세정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도 요청 대상에 포함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보험료 납부사실 증명 자료 추가","description":"「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4, 「국민연금법」 제95조의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의4에 따른 보험료등의 납부사실 증명 관련 자료 또는 정보도 요청 대상에 추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기존 제6호를 제8호로 이동","description":"제19조제3항의 기존 제6호를 제8호로 하고, 새 과세 자료와 보험료 납부사실 증명 자료를 각각 제6호와 제7호로 신설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제19조제3항에 따라 통합정보시스템으로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 또는 정보를 요청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자료 또는 정보 요청을 받는 관계 기관의 장"],"conditions":["추가 자료는 제19조제3항에 따른 요청 대상에 포함돼요.","「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에 따른 과세정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로 한정돼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9조제3항제6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n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세 관련 자료 또는 정보\n가. 「국세징수법」 제108조에 따른 납세증명서\n나."},{"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에 관한 자료 및 같은\n법 제164조 및 제164조의3에 따른 근로소득ㆍ사업소득ㆍ기타소\n득 지급명세서 및 간이지급명세서\n다. 「지방세징수법」 제5조에 따른 납세증명서\n라."},{"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그 밖에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에 따른 과세정보로\n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n7.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4, 「국민연금법」 제95조의2, 「고\n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n조의4에 따른 보험료등의 납부사실 증명 관련 자료"},{"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관련 자료 또는 정보"},{"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