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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22796
발의일: 2026-11-13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11-13
발의일
대기
본회의 처리
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은 내국인이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등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지원하기 위한 조세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보보호 관련 자산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액공제율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정보보호전담인력의 채용에 대한 별도의 지원 규정도 없어 기업의 정보보호 투자와 전문인력 확보를 촉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정보보호투자자산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을 기업 규모 등에 따라 100분의 15부터 100분의 30까지로 정하고, 2031년 12월 31일까지 정보보호전담인력을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 1인당 400만원부터 1천200만원까지의 세액공제를 적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기업의 정보보호 투자를 촉진하고 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9 신설 등).
대표 발의 의원
법안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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