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중 삭제지원 대상 신상정보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유통방지 조치 대상에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시행 후 해당 정보의 유통 사실을 인식한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조치를 정하고 있지만,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따로 유포된 경우 조치 의무가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를 해소하려는 법안이에요. 현행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피해자 신상정보도 삭제지원 대상으로 삼고 있어, 그 대상과 유통방지 조치를 연계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삭제지원 대상 신상정보를 유통방지 조치 대상에 추가","description":"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와 일정한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등 조치의무사업자가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삭제지원 대상이 되는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제22조의5제1항의 조치 대상에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사업자가 해당 정보의 유통 사실을 신고, 삭제요청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의 요청 등을 통해 인식하면 지체 없이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 조치를 하도록 하는 기존 규정에 포함해요.","sourceIds":["pdf-current-7","pdf-amendment-7"]},{"title":"시행일과 적용 시점","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신설되는 제22조의5제1항제4호는 법 시행 이후 해당 신상정보의 유통 사실을 인식한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삭제지원 대상이 되는 피해자의 신상정보","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제22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중 제2조제14호가목에 해당하는 자"],"conditions":["조치의무사업자가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해당 신상정보의 유통 사실을 신고, 삭제요청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의 요청 등을 통해 인식한 경우","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해당 신상정보의 유통 사실을 인식한 경우부터 적용"],"references":[{"sourceId":"pdf-current-7","quote":"자신이 운영\n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n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n중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불법촬\n영물등”이라 한다)가 유통되는 사\n정을 신고, 삭제요청 또는 대통령령\n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의 요청 등\n을 통하여 인식한 경우에는 지체\n없이 해당 정보의 삭제ㆍ접속차단\n등"},{"sourceId":"pdf-current-7","quote":"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n여야 한다.\n1. ∼ 3. (생 략)\n<신 설>\n② ∼ ⑥ (생 략)"},{"sourceId":"pdf-amendment-7","quote":"-------\n------------------------------\n-----.\n1.∼ 3. (현행과 같음)\n4.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n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제1항\n에 따라 삭제지원의 대상이 되\n는 피해자의 신상정보\n② ∼ ⑥ (현행과 같음)"},{"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적용례) 제22조의5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해\n당 신상정보의 유통 사실을 인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5·7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