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출연 중심 지원과 별도로 투자형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도입해 출자·재투자, 별도 관리와 제재·면책 기준을 마련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제안이유는 현행 기업 대상 연구개발 지원이 대가 없는 출연 방식 중심이라 성과를 함께 향유하고 확산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해요. 이에 지원 대가로 지분을 얻고 성과를 회수·재투자하는 사업 유형을 신설하려는 법안이에요.","changes":[{"title":"투자형 사업·기관·조합의 정의를 신설해요","description":"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고 성과를 회수·재투자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투자형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정의하도록 제안해요. 사업 수행 기관인 투자형 연구개발법인과, 연구개발법인에 투자하는 연구개발투자조합의 정의도 신설해요.","sourceIds":["pdf-amendment-9"]},{"title":"기존 규정의 적용을 제외해요","description":"투자형 국가연구개발사업에는 제2장 및 제35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제안해요. 제안이유는 출연 방식에 적합한 선정·평가·연구비 사용·성과활용·기술료·3책5공 등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하지만, 적용 제외 조항의 구체적인 내용은 제2장과 제35조의 해당 조문을 확인해야 해요.","sourceIds":["proposal","pdf-change-instructions"]},{"title":"출자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협약·관리 기준을 두어요","description":"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법인에 출자하거나, 연구개발법인에 투자할 연구개발투자조합에 출자하는 방식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연구개발법인이나 조합이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법인 또는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과 협약을 맺어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할 수 있어요. 업무집행조합원은 협약에 따라 연구개발법인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투자하고 그 법인과 별도 협약을 체결해야 하며, 이해상충 방지 조치를 해야 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획·관리·평가·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를 준수하도록 해요. 사업 선정 결과를 확정할 때는 제14조제4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8-2"]},{"title":"기금 출자와 수익의 재사용을 허용해요","description":"「국가재정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관리자는 해당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연구개발법인 또는 연구개발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기금 관리자는 회수금·이자·배당 등 사업 수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 용도로 사용할 수 있어요.","sourceIds":["pdf-article-18-3"]},{"title":"출자금의 사용 목적을 정해요","description":"제18조의2제1항의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연구개발법인과 연구개발투자조합은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출자금을 연구개발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8-4"]},{"title":"정해진 사유에 참여 제한과 환수를 적용할 수 있게 해요","description":"투자형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법인, 연구책임자, 연구자, 연구지원인력, 연구개발법인 소속 임직원 또는 업무집행조합원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사유는 법 또는 협약상 의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않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이 해약된 경우, 출자금·투자금을 정해진 절차와 목적·용도에 어긋나게 사용한 경우, 보안과제 또는 민감과제 성과를 누설·유출한 경우, 사전 승인 없이 연구개발성과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특별한 사유 없이 제21조제9항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예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사유가 있으면 연구지원을 제외한 국가연구개발활동 참여를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고, 출자금 및 이자를 환수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8-5"]},{"title":"성실하게 업무를 처리한 담당자를 면책해요","description":"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 공무원·전문기관의 장 또는 소속 임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투자형 국가연구개발사업 업무를 처리한 경우, 그로 인해 생긴 손해에 대한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제안해요. 이들이 법에 따라 성실히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및 다른 법령에 따른 불이익처분도 받지 않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36-2"]},{"title":"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중앙행정기관의 장","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기금관리주체","투자형 연구개발법인","연구개발투자조합과 업무집행조합원","연구책임자·연구자·연구지원인력 및 연구개발법인 소속 임직원","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및 전문기관의 장·소속 임직원"],"conditions":["투자형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제18조의2제1항 각 호의 방식으로 예산 또는 기금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의하도록 해요.","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 추진 방식으로 연구개발법인에 출자하거나 연구개발투자조합에 출자하는 방식,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요.","참여 제한 사유는 법 또는 협약상 의무의 고의적 불이행으로 대통령령에 따른 협약 해약, 출자금·투자금의 절차·목적·용도 위반 사용, 보안과제·민감과제 성과의 누설·유출, 사전 승인 없는 성과 소유권 이전, 특별한 사유 없는 제21조제9항 조치명령 불이행으로 한정하도록 해요.","면책은 투자형 국가연구개발사업 업무를 처리한 사람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 민사상·형사상 책임에 적용하고, 불이익처분 면제는 법에 따라 성실히 업무에 임한 경우에 적용하도록 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9","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2조(정의) ---------------------\n-------------.\n1. (현행과 같음)\n1의2. “투자형 국가연구개발사업”\n이란 중앙행정기관이 연구개발\n지원 성과를 회수 및 재투자하는\n지속 가능한 혁신 생태계를 조성\n하기 위하여, 제18조의2제1항 각\n호"},{"sourceId":"pdf-amendment-9","quote":"의 방식으로 예산 또는 기금으\n로 지원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n을 말한다.\n3. ∼ 10. (현행과 같음)\n11. “투자형 연구개발법인”(이하 “연\n구개발법인”이라 한다)이란 투자\n형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n기관으로서, 「상법」 제169조에\n따른 회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n는 연구개발기"},{"sourceId":"pdf-amendment-9","quote":"관을 말한다.\n12. “연구개발투자조합”이란 연구개\n발법인에 투자를 하는 조합으로서,\n「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 제\n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n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조합\n을 말한다."},{"sourceId":"proposal","quote":"출연 방식에 적합한 기존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선정, 평가, 연구비 사용, 성과활용, 기술료, 3책5공 등의 규정은 투자형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적용하지 아니함(안 제3조).\n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② 투자형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제2장 및 제35조의 규정을\n적용하지 아니한다.\n제18조 다음에 제2장의2(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5까지)를 다음과 같이\n신설한다."},{"sourceId":"pdf-article-18-2","quote":"제18조의2(투자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n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투자형 국가연구개발\n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n1.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게 할 목적으로 연구개발법인에 출자하는\n방식\n2."},{"sourceId":"pdf-article-18-2","quote":"연구개발법인에 투자를 하게 할 목적으로 연구개발투자조합에 출\n자하는 방식\n3.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여 정하는 방식\n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법인, 연구개발투자조합으로 하여\n금 투자형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8-2","quote":"이 경우 중앙\n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법인 또는 연구개발투자조합의 업무집행\n자로서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조합원(이하 “업무집행조합\n원”이라 한다)과 투자형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n해당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할 수 있\n다."},{"sourceId":"pdf-article-18-2","quote":"③ 연구개발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제2항의 협약 내용에 따\n라 연구개발법인에 투자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n의 전부 또는 일부를 투자할 수 있다. 이 경우 업무집행조합원은 해\n당 연구개발법인과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8-2","quote":"④ 연구개발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n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해상충을 방\n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8-2","quote":"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투자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n추진을 위하여 기획ㆍ관리ㆍ평가 및 활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n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를 준수하여야\n한다."},{"sourceId":"pdf-article-18-2","quote":"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투자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선정 결과를\n확정할 때에는 제14조제4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n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n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18-3","quote":"제18조의3(기금의 출자) ① 「국가재정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n기금을 관리하는 자(이하 “기금관리주체”라 한다)는 해당 기금운용\n계획에 따라 연구개발법인 또는 연구개발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n다."},{"sourceId":"pdf-article-18-3","quote":"② 기금관리주체는 회수금, 이자, 배당, 그 밖에 투자형 국가연구개\n발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과학기술정보\n통신부장관이 고시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n하기 위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8-4","quote":"제18조의4(출자금의 사용) 제18조의2제1항의 방식으로 투자형 국가연\n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연구개발법인 및 연구개발투자조합은 제18\n조의3제1항에 따른 출자금을 연구개발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8-5","quote":"제18조의5(제재처분에 관한 특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2조제1\n항에도 불구하고 투자형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n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연구개발법인, 연구책\n임자, 연구자, 연구지원인력, 연구개발법인 소속 임직원 또는 업무집\n행조합원에 대하여"},{"sourceId":"pdf-article-18-5","quote":"10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가연구개발활동(연구지\n원은 제외한다)에 대한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n1. 이 법 또는 협약에 따른 의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대통\n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이 해약된 경우\n2."},{"sourceId":"pdf-article-18-5","quote":"제18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출자금 또는 투자금을 이\n법 또는 협약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정해진 목적이나\n용도와 달리 사용한 경우\n3."},{"sourceId":"pdf-article-18-5","quote":"제21조제4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n라 민감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성과를 누설하거나 유출하\n는 행위\n4. 제21조제7항에 따른 사전 승인을 거치지 아니하고 연구개발성과\n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n5."},{"sourceId":"pdf-article-18-5","quote":"특별한 사유 없이 제21조제9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n한 행위\n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n출자금 및 이자를 환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제재사유\n별 참여제한 및 환수의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36-2","quote":"제36조의2(면책)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소속 공무원, 전문기관의 장\n또는 소속 임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투자형 국가연구\n개발사업에 관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n에 대하여 민사상ㆍ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sourceId":"pdf-article-36-2","quote":"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소속 공무원, 전문기관의 장 또는 소속 임직\n원이 이 법에 따라 성실히 업무에 임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n및 그 밖의 법령에 따른 불이익처분을 받지 아니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6·7·9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