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국립한국문학관이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특례 근거를 신설하자고 제안해요. 관련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해요.","background":"국립한국문학관은 건립 중이며 2026년 9월 완공, 2027년 상반기 개관·운영 예정이라고 설명해요. 제안이유에 따르면 유사 시설에는 국유재산 무상 사용·수익 근거가 있지만 국립한국문학관에는 없어요.","changes":[{"title":"국립한국문학관 국유재산 특례 근거 신설","description":"국립한국문학관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하는 등의 특례 근거를 별표 제233호로 신설하도록 제안해요. 이 법안은 조계원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29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그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추어 조정하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targets":["국립한국문학관"],"conditions":["특례 근거 신설은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29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해요. 그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 법률안도 이에 맞추어 조정해야 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이에 사용료 납부 등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국립한국문학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국립한국문학관에 대한 국유재산 무상 사용ㆍ수익 등의 규정을 담은 「문학진흥법」을 개정하면서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이 법률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33호 신설)."},{"sourceId":"proposal","quote":"참고사항\n\n이 법률안은 조계원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29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