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방송법을 개정해 국민관심행사등의 범위와 중계권 제공 기준을 정비하고, 독점 중계에 대한 시정 조치와 공동계약 협의체를 마련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국민적 관심이 큰 경기와 행사를 국민관심행사등으로 고시해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특정 유료 서비스나 플랫폼의 독점 중계 가능성에 대응하고, 행사 범위와 중계권 제공 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제공자 정의를 신설해요","description":"「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2호의2에 따른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를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제공자로 정의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국민관심행사등에 포함할 국제경기대회와 시청 기준을 정비해요","description":"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주관하는 동계ㆍ하계 올림픽대회와 국제축구연맹이 주관하는 월드컵축구대회의 개막전, 준결승, 결승 및 해당 대회의 대한민국 국가대표가 출전하는 본선 경기를 국민관심행사등에 포함하도록 제안해요. 중계방송권자등은 일반 국민이 추가 비용 없이 시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특정 유료 서비스나 플랫폼으로만 중계하려는 경우 조치를 명할 수 있게 해요","description":"중계방송권자가 행사를 다른 방송사업자 또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제공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특정 유료 방송 또는 부가통신역무로만 송신하려는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해당 중계방송권자에게 지상파방송사업자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합리적인 조건의 중계방송권 제공, 공동 또는 부분 중계 협의, 그 밖에 위원회가 인정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조사자료 제출 요청과 불이행에 관한 규정을 둬요","description":"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76조제6항의 조치를 위한 사실관계 조사에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계방송권자,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제공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어요. 요청받은 이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따라야 하고, 제76조제7항을 위반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두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명령 불이행 관련 조치와 분쟁 조정 대상을 추가해요","description":"중계방송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76조제6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76조의3제4항의 관련 문구에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또 제76조의4에 따른 중계방송권 협의체의 협의 또는 결정과 관련된 분쟁을 제91조제1항의 분쟁 조정 대상에 추가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중계방송권 협의체의 공동계약과 적용 예외를 마련해요","description":"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제공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계방송권자로 협의체를 구성하고, 협의체에 공동 중계방송권 확보를 위한 공동계약을 권고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협의체의 행위는 국민관심행사등의 공동 중계방송권 확보를 위한 범위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중계권료 분담과 중계방송권 배분에 관한 협의·결정은 각 사업자의 도달 범위, 시청 점유율, 매체 특성, 예상 광고 수익 및 부가 수익 등을 통해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적용 대상 계약을 정해요","description":"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시행 이후 방송되는 국민관심행사등에 관한 중계방송권 계약에는 계약 체결 시기와 관계없이 제76조 및 제76조의4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중계방송권자","지상파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방송채널사용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인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제공자","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conditions":["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주관하는 동계ㆍ하계 올림픽대회를 국민관심행사등에 포함해요.","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제축구연맹이 주관하는 월드컵축구대회의 개막전, 준결승, 결승 및 해당 대회의 대한민국 국가대표가 출전하는 본선 경기를 국민관심행사등에 포함해요.","중계방송권자가 해당 행사를 다른 방송사업자 또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제공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특정 유료 방송 또는 부가통신역무로만 송신하려는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제76조제6항의 조치를 명할 수 있어요.","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중계방송권자,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제공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청에 따라야 해요.","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 규정의 적용 예외는 국민관심행사등의 공동 중계방송권 확보를 위한 범위에 한정돼요.","시행 이후 방송되는 국민관심행사등에 관한 중계방송권 계약이면 계약 체결 시기와 관계없이 제76조 및 제76조의4의 개정규정을 적용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조에 제2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25의2.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제공자”라 함은 「전기통신사업법」\n제2조제12호의2에 따른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n정하는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를 말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76조제2항 후단 중 “들어야 한다”를 “들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국\n제경기대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민관심행사등에 포함되어야\n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n항 중 “시청할”을 “추가 비용 없이 시청할”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n및"},{"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1.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주관하는 동계ㆍ하계 올림픽대회\n2. 국제축구연맹이 주관하는 월드컵축구대회의 개막전, 준결승, 결승\n및 해당 대회의 대한민국 국가대표가 출전하는 본선 경기\n⑥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국민관심행사등의 중계방송권자가 해당\n행사를 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른 방송사업자 또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제공자에게 제\n공하지 아니하고 특정한 유료 방송 또는 부가통신역무(「전기통신사\n업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부가통신역무를 말한다)를 통하여서만\n송신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중계방송권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n명할 수 있다.\n1."},{"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지상파방송사업자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규모\n이상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합리적인 조건의 중\n계방송권 제공\n2. 지상파방송사업자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규모\n이상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제공자와 국민관심행사등의 공동 또\n는 부분 중계에 관한 협의"},{"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3. 그 밖에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방송미\n디어통신위원회가 인정하는 조치\n⑦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6항의 조치를 위한 사실관계의 조사\n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계방송권\n자,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제공자에게 자료"},{"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n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중계방송권자,\n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제공자는 특별한 사정\n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76조의4에 따른 중계방송권 협의체의 협의 또는 결정과 관\n련된 분쟁\n제108조제1항에 제11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11의3. 제76조제7항을 위반하여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자료를\n제출한 자"},{"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76조의3제4항 중 “방송사업자”를 “중계방송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n제76조제6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방송사업자”로 한다.\n제76조의4의 제목 중 “중계방송권의”를 “중계방송권 협의체에 대한”으\n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방송사업자 또는 중계방송권자등에게”를\n“다음 각 호의 사업자로 구성되는 중계방송권 협의체(이하 “협의체”라\n한다)에”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n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1. 지상파방송사업자\n2."},{"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방송채널사용사업자\n3.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제공자\n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계방송권자\n② 협의체의 행위는 국민관심행사등의 공동 중계방송권 확보를 위\n한 범위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를 적용\n하지 아니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③ 협의체를 통한 중계권료 분담 및 중계방송권 배분에 관한 협의\n및 결정은 각 사업자의 도달 범위, 시청 점유율, 매체 특성, 해당 행\n사를 통한 예상 광고 수익 및 부가 수익 등을 통하여 합리적이고\n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n제91조제1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4의2."},{"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보편적 시청권 보장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이후 방송되는 국\n민관심행사등에 관한 중계방송권 계약에 대하여는 그 계약 체결 시\n기와 관계없이 제76조 및 제76조의4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5·8·9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