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방송법 개정안은 국민관심행사등의 종류·등급과 등급별 시청권 보장 기준을 정하고, 관련 사업자들이 참여하는 자율협의체를 둘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보편적 시청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민관심행사등을 고시하도록 해요. 법안은 국민의 실제 관심도를 반영해 행사별 보장 수준과 방법을 구체화하고, 사업자 간 협의 구조를 마련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국민관심행사등의 종류·등급과 보장 기준 구체화","description":"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국민관심행사등을 고시할 때 행사 종류·등급과 각 등급별 보편적 시청권의 보장 수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사업자 자율협의체 신설","description":"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한 정보 공유, 의견 조율 및 협력 촉진을 위해 방송사업자와 중계방송권자등이 참여하는 자율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협의체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사업자","중계방송권자등"],"conditions":["국민관심행사등의 종류·등급과 각 등급별 보장 수준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해요.","자율협의체는 보편적 시청권을 위한 정보 공유, 의견 조율 및 협력 촉진을 목적으로 하며 방송사업자 및 중계방송권자등이 참여하도록 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第76條(방송프로그램의 공급 및\n보편적 시청권 등) ① (생 략)\n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n76조의2의 규정에 따른 보편적\n시청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n쳐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n육경기대회 그 밖의 주요 행사\n(이하 “국민관심행사등”이라고\n한다)를 고시하여야 한"},{"sourceId":"pdf-amendment-5","quote":"----------------\n-------------------------\n----------한다)의 종류ㆍ등\n급, 각 등급별 보편적 시청권의\n보장 수준 및 방법 등에 관한\n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n바에 따라----------------."},{"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76조제2항 전단 중 “제76조의2의 규정”을 “제76조의2”로, “한다)를”\n을 “한다)의 종류ㆍ등급, 각 등급별 보편적 시청권의 보장 수준 및 방\n법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한다.\n제76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76조의6(사업자 자율협의체의 구성ㆍ운영)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n는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보의 공유, 의견 조율 및 협력\n촉진 등을 위하여 방송사업자 및 중계방송권자등이 참여하는 사업\n자 자율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자 자율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n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