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내국인이 해외에서 지식재산권을 출원·등록할 때 관련 비용의 일부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제안해요. 공제율은 기업 규모에 따라 다르고, 2028년 12월 31일까지의 출원·등록이 대상이에요.","background":"법안은 국내 콘텐츠의 해외 진출과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해외 출원·등록 비용에 세제 혜택을 두려는 제안이에요. 현행 제도가 아니라, 법안이 통과되면 새로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changes":[{"title":"해외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비용 세액공제 신설","description":"내국인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해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작권·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출원·등록하면, 출원·등록료·심사청구료·대리인 수임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비용의 100분의 10을 공제하도록 제안해요. 중견기업은 100분의 20, 중소기업은 100분의 30을 그 비용을 지출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공제 대상 비용과 신청 요건","description":"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해외출원비용은 공제 비용 계산에서 제외하도록 해요. 공제를 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관련 조항 정비","description":"신설하는 제25조의8을 제72조제2항, 제127조제4항 본문, 제128조제1항 본문, 제132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 제14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의 관련 규정에 추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적용 시점","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제25조의8에 따른 세액공제는 시행 후 지출하는 비용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내국인","중견기업","중소기업","2028년 12월 31일까지 해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재산권을 출원·등록하는 경우"],"conditions":["공제 대상은 출원·등록료, 심사청구료, 대리인 수임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비용이에요.","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해외출원비용은 비용 계산에서 제외해요.","세액공제를 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해야 해요.","공제는 비용을 지출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적용하도록 해요.","제25조의8에 따른 공제는 법안 시행 후 지출하는 비용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5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제25조의8(해외출원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2028년 12월\n31일까지 해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n권, 디자인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출원ㆍ등록하는 경우에는 출원ㆍ등\n록료, 심사청구료, 대리인 수임료 등 대통령령"},{"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으로 정하는 관련 비\n용(이하 이 조에서 “해외출원비용”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중견기\n업은 100분의 20, 중소기업은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비\n용을 지출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n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② 해외출원비용을 계산할 때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의\n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n지방공기업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해외출원비용은 제외한다.\n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n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72조제2항 중 “제25조의6”을 “제25조의6, 제25조의8”로 한다.\n제127조제4항 본문 중 “제25조의6”을 “제25조의6, 제25조의8”로 한다.\n제128조제1항 본문 중 “제25조의6”을 “제25조의6, 제25조의8”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32조제1항제3호 중 “제25조의6, 제25조의7”을 “제25조의6부터 제25\n조의8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제25조의6”을 “제25조의6,\n제25조의8”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44조제1항 중 “제25조의6, 제25조의7”을 “제25조의6부터 제25조의8\n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25조의6, 제25조의7”을 “제25조의6\n부터 제25조의8까지”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n제2조(해외출원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8의 개\n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지출하는 비용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