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온라인 사이버몰의 디자인권·전용실시권 침해 모니터링과 조치 요청, 관련 정보시스템을 마련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요청을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거래가 늘면서 디자인을 모방·위조한 상품의 유통이 증가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온라인 환경에서 디자인권과 전용실시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신설하려는 법안이에요.","changes":[{"title":"온라인서비스제공자 정의 신설","description":"상품의 양도·인도 또는 양도·인도 목적의 전시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상품 거래가 가능하도록 가상공간 등 전자적 시스템을 제공 또는 운영하는 자를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 정의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사이버몰 상품 거래 모니터링 및 조치 요청","description":"지식재산처장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의 상품 거래에서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가 발생하는지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해요. 침해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해당 상품 정보 삭제나 접속경로 차단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모니터링 정보시스템 신설","description":"지식재산처장이 모니터링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침해행위 방지 등에 활용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해요.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직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고, 구축·운영 및 이용 절차·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조치 요청 불이행 과태료","description":"제118조의2제2항에 따른 조치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은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지식재산처장","온라인서비스제공자","특별사법경찰관리(「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38호의2에 따라 지명된 공무원)","조치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은 자"],"conditions":["모니터링 대상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의 상품 거래예요.","지식재산처장은 모니터링 결과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치를 요청할 수 있어요.","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조치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따라야 해요.","특별사법경찰관리는 직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어요.","정당한 사유 없이 조치 요청을 따르지 않은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제안해요.","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이에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8. “온라인서비스제공자”란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n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n말한다)을 통하여 상품의 양도, 인도 또는 양도ㆍ인도 목적의 전시\n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상품을 거래할 수 있도"},{"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록 가상공간\n등 전자적 시스템을 제공 또는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n제6장에 제118조의2 및 제11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제118조의2(디자인권ㆍ전용실시권의 침해행위 모니터링) ① 지식재산\n처장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에\n따른 온라인서비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공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n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를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n을 말한다) 상의 상품 거래에서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행\n위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n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②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 결과 디자인권 또는 전\n용실시권의 침해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n에게 해당 상품에 관한 정보의 삭제, 접속경로의 차단 등의 필요한\n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n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18조의3(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지식재산처장은 제118조\n의2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디자인권\n및 전용실시권의 침해행위 방지 등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n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② 특별사법경찰관리(「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n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38호의2에 따라 지명된 공무원을 말한\n다)는 그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n른 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③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2항에 따른 특별사법\n경찰관리의 정보시스템 이용 절차ㆍ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n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① 제11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조치 요청을 따\n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7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