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대규모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를 정의하고, 소비자의 취소·탈퇴 등을 어렵게 하는 인터페이스 설계를 금지하도록 제안해요. 개인정보 유출 때 계속적 거래계약 해지나 회원탈퇴에 비용을 청구하지 못하게 하려는 내용도 담고 있어요.","background":"현행법은 기만적·공격적 인터페이스를 포괄적으로 금지하지만, 취소·탈퇴 등에 관한 선택항목을 눈에 띄지 않게 설계하는 행위와 개인정보 유출을 이유로 한 해지 비용 면제 규정을 구체적으로 두고 있지 않다고 법안은 설명해요.","changes":[{"title":"대규모 온라인플랫폼 사업자 정의","description":"연간 매출액, 이용자 수,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통신판매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업자를 ‘대규모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로 정의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취소·탈퇴 등을 어렵게 하는 설계 금지","description":"온라인 인터페이스에서 구매취소·회원탈퇴 등과 관련된 사항을 드러나지 않게 설계해 소비자의 의사표시를 부당하게 지연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도록 제안해요. 제공된 개정조문 발췌에는 금지행위의 구체적인 문구가 이어지지 않아 세부 적용 범위는 확인하기 어려워요.","sourceIds":["proposal","pdf-amendment-5"]},{"title":"개인정보 유출 때 해지·탈퇴 비용 청구 금지","description":"대규모 온라인플랫폼 사업자가 처리하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된 경우, 소비자가 유료 정기결제 등 계속적 거래계약을 해지하거나 회원탈퇴를 할 때 위약금·수수료 등 어떠한 비용도 청구할 수 없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pdf-amendment-5"]},{"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연간 매출액, 이용자 수,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통신판매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업자","대규모 온라인플랫폼 사업자가 처리하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된 경우 계속적 거래계약을 해지하거나 회원탈퇴하는 소비자"],"conditions":["대규모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비용 청구 금지 제안은 해당 사업자가 처리하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된 경우에 적용돼요.","계속적 거래계약 해지에는 유료 정기결제 등이 포함돼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규모 온라인플랫폼 사업\n자”란 연간 매출액, 이용자\n수,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등\n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n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통신판\n매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업\n자를 말한다."},{"sourceId":"proposal","quote":"이에,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대규모 온라인플랫폼 사업자 개념을 도입하고, 구매취소ㆍ회원탈퇴 등과 관련된 사항을 드러나지 않게 설계해 소비자의 의사표시를 부당하게 지연ㆍ방해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자 합니다."},{"sourceId":"pdf-amendment-5","quote":"제21조의2(온라인 인터페이스 운\n영에 있어서 금지되는 행위)\n① -------------------------\n----------------------------\n----------------------------\n----------------------------\n----------"},{"sourceId":"pdf-amendment-5","quote":"------------------\n----------------------------\n----------------------------\n----------------------------\n------------.\n1. ∼ 3. (현행과 같음)\n4."},{"sourceId":"pdf-amendment-5","quote":"--------------------------"},{"sourceId":"proposal","quote":"아울러 이러한 사업자가 처리하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된 경우, 소비자가 유료 정기결제 등 계속적 거래계약을 해지하거나 회원탈퇴를 할 때 위약금ㆍ수수료 등 어떠한 비용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려 합니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