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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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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의료제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6906
발의일: 2026-02-20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2-20
발의일
2026-02-23
소관위 배정
보건복지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디지털 의료기기의 대행기관 지정 취소 절차를 명확히 하는 법안.
예상 장점:
-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 확보
- 당사자 권익 보호 강화
예상 단점:
- 지정 취소로 인한 업무 지연 가능성
- 청문 절차로 인한 절차 복잡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행기관 지정 취소 시 법적 근거 명시로 안정성 확보 및 당사자 보호 강화.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디지털의료제품에 대한 전문적이고 신속한 인증ㆍ평가업무 처리를 위하여 인증업무등 대행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정의 취소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아 지정 취소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지정을 취소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
이에 현행법에 인증업무등 대행기관의 지정 취소의 법적 근거를 명시하여 지정 취소처분의 명확한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지정 취소시 청문을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하여 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5항 및 제53조제3호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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