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응급환자와 보호자에게 응급실 대기시간과 진료·처치 상황을 정보통신망으로 제공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에는 응급실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명시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배경으로, 응급환자와 보호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조항을 신설하려는 법안이에요.","changes":[{"title":"응급실 정보 제공 의무 신설","description":"통과되면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응급환자와 보호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애플리케이션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응급실 예상 대기시간, 응급환자의 진료 진행상황, 수술·시술 또는 중증응급처치 실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해요. 정보 제공의 대상·범위·방법·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31-6"]},{"title":"정보 제공 예외와 예외 사유 해소 후 조치","description":"통신 장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정보 제공 의무의 예외로 하도록 해요. 그 사유가 해소되면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지체 없이 해당 정보를 제공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31-6"]},{"title":"정보 미제공 또는 거짓 제공에 대한 제재 근거","description":"제31조의6제1항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공한 자를 제재 대상에 추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31-6"]},{"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응급의료기관의 장","응급환자 및 그 보호자","제31조의6제1항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공한 자"],"conditions":["통신 장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정보 제공 의무의 예외로 하고, 그 사유가 해소되면 지체 없이 해당 정보를 제공하도록 제안해요.","정보 제공의 대상·범위·방법·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31-6","quote":"제31조의6(응급실 정보 제공) ①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응급환자 및 그\n보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애플리케이\n션(Application)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31-6","quote":"다만, 통신 장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n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n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n1. 응급실 예상 대기시간에 관한 정보\n2. 응급환자의 진료 진행상황에 관한 정보\n3."},{"sourceId":"pdf-article-31-6","quote":"수술ㆍ시술 또는 중증응급처치 실시에 관한 정보\n② 제1항에 따른 정보 제공의 대상ㆍ범위ㆍ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n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제62조제1항에 제1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1의3."},{"sourceId":"pdf-article-31-6","quote":"제31조의6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n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공한 자"},{"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