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 대상 범죄를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시행 당시 일정 범죄로 수용 중인 사람과 구속된 피의자 등에도 적용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정해진 범죄에 대해 형의 선고 등 처분이 확정된 사람에게서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도록 해요. 이 개정안은 특정 성폭력범죄와 아동학대범죄를 채취 대상에 추가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채취 대상 범죄 추가","description":"수형인등에게서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는 범죄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의 죄를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기존 제3조부터 제11조까지 및 제15조(제13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는 유지해요. 제안이유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ㆍ치사, 아동학대중상해 및 상습범도 추가한다고 설명하지만, 제공된 개정조문에는 해당 범죄를 추가하는 문구가 확인되지 않아요.","sourceIds":["proposal","pdf-current-5","pdf-amendment-5"]},{"title":"시행 시 적용 대상","description":"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시행 당시 개정안에 열거된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죄나 이와 경합된 죄로 징역이나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어 수용 중인 사람, 해당 죄로 치료감호시설이나 소년원에 수용 중인 사람에게도 개정규정을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itle":"구속 피의자 등에 대한 적용","description":"시행 당시 개정안에 열거된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죄나 이와 경합된 죄를 범해 구속된 피의자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구속된 치료감호대상자에게도 개정규정을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형의 선고 등 처분이 확정된 수형인등","시행 당시 해당 범죄로 실형이 확정되어 수용 중인 사람","시행 당시 해당 범죄로 치료감호시설이나 소년원에 수용 중인 사람","시행 당시 해당 범죄를 범해 구속된 피의자","시행 당시 보호구속된 치료감호대상자"],"conditions":["수형인등에 대한 채취는 제5조제1항의 처분이 확정된 경우를 대상으로 해요.","제5조제1항은 제6조에 따라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해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가 이미 수록된 경우를 제외해요.","부칙 적용례의 대상 범죄는 해당 조문에 열거된 죄 또는 이와 경합된 죄예요.","부칙 제2조에 따른 수용 중인 사람은 징역이나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된 경우, 또는 치료감호선고나 「소년법」 제32조제1항제9호 또는 같은 항 제10호의 보호처분결정을 받아 치료감호시설이나 소년원에 수용 중인 경우예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이에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는 대상 범죄에「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등,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ㆍ치사, 아동학대중상해 및 상습범의 죄를 추가하여 범죄수사 및 범죄예방에 이바지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sourceId":"pdf-current-5","quote":"(생 략)\n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n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1조까지 및 제15조(제13조의\n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sourceId":"pdf-amendment-5","quote":"「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n관한 특례법」제3조부터 제11\n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n제14조의3 및 제15조(제13조"},{"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수형인등으로부터의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에 관한 적용례) 이\n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n특례법」 제14조의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제14조의2의 허위영\n상물 등의"},{"sourceId":"pdf-appendix","quote":"반포죄, 제14조의3의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죄,\n「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n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 또는 이와 경합된 죄로 징역이나\n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어 수용 중인 사람 및 「치료감호 등에\n관한 법률」에 따른 치료감호선고 또는"},{"sourceId":"pdf-appendix","quote":"「소년법」 제32조제1항제9\n호 또는 같은 항 제10호에 해당하는 보호처분결정을 받아 치료감호\n시설이나 소년원에 수용 중인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3조(구속피의자등으로부터의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에 관한 적용례)\n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n한 특례법」 제14조의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제14조의2의 허\n위영상물 등의 반포죄, 제14조의3의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n죄, 「아동학대범"},{"sourceId":"pdf-appendix","quote":"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부터 제6조까\n지의 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 또는 이와 경합된 죄를 범하\n여 구속된 피의자 또는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n구속된 치료감호대상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