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발의안은 군형법상 특정 신분의 사람이 사망한 사건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하도록 하고, 변사자 검시는 형사소송법을 따르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군인 등이 사망하거나 사망에 이른 원인이 된 범죄를 일반법원의 재판 관할로 두고 있지만, 사망사건의 일차 판단과 변사자 검시는 군이 맡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제안이유는 설명해요. 이 발의안은 사망사건의 수사권과 검시 절차를 정해 군 의문사 사건을 민간에서 관할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사망사건의 재판 관할 관련 표현 변경","description":"제2조제2항제2호에서 ‘사람이 사망하거나 사망에 이른 경우 그 원인이 되는’ 범죄를 ‘사람의 사망과 관련한’ 범죄로 바꾸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사망사건의 수사권과 국가비상사태 예외","description":"「군형법」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의 사망사건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권을 갖도록 제안해요. 다만,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에는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도 수사권을 갖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228-4"]},{"title":"변사자 검시 절차","description":"변사자의 검시에 「형사소송법」 제222조를 준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수사 중인 사건의 이첩","description":"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이 수사 중인 사망사건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이첩하도록 하고, 이미 행하여진 검찰사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군형법」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의 사망사건","변사자","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이 수사 중인 사망사건"],"conditions":["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에는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도 수사권을 가져요.","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이 수사 중인 사망사건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이첩해요.","이첩하더라도 이미 행하여진 검찰사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2조(신분적 재판권) ① (생\n략)\n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은\n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범죄\n및 그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n에 대하여 재판권을 가진다. 다\n만,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n는 국가비상사태 시에는 그러\n하지 아니하다.\n1. (생 략)\n2."},{"sourceId":"pdf-current-5","quote":"「군형법」 제1조제1항부터\n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이\n사망하거나 사망에 이른 경우\n그 원인이 되는 범죄\n3. (생 략)\n③ ∼ ⑥ (생 략)\n<신 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조제2항제2호 중 “사람이 사망하거나 사망에 이른 경우 그 원인이\n되는”을 “사람의 사망과 관련한”으로 한다.\n제228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article-228-4","quote":"제228조의4(사망사건의 수사권) 「군형법」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n에 규정된 사람의 사망사건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권을 가\n진다. 다만,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에는 군검\n사와 군사법경찰관도 수사권을 가진다.\n제26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64조(변사자의 검시) 변사자의 검시에 있어서는 「형사소송법」 제\n222조를 준용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군검사 또는 군사\n법경찰관이 수사중인 사망사건은 제228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라 검\n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이첩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이 경우 이미 행하여진 검찰사무\n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