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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인 인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20749
발의일: 2026-08-25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8-25
발의일
2026-08-26
소관위 배정
법제사법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인도구속영장 집행 방식을 사법경찰관리가 직접 수행하도록 개편하는 내용입니다.
예상 장점:
- 수사와 기소의 역할 분리로 법체계 명확화
- 경찰의 집행권한 강화로 신속한 구속 집행 가능
예상 단점:
- 경찰과 검찰 간 협력 관계 혼란 가능성
- 법적 책임 소재 불명확 우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검사의 지휘 아래 집행되던 인도구속영장을 사법경찰관리가 직접 집행하도록 하고, 군복무 중인 범죄인에 대해 군사법경찰관에게 집행 촉탁 가능하게 하며, 집행정지 취소 시에도 경찰에 구속 촉탁하는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도구속영장을 검사의 지휘에 따라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하도록 하고, 군복무 중인 범죄인에 대해서도 군검사의 지휘에 따라 군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인도구속의 집행정지를 취소한 경우 검사가 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범죄인을 구속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의 개편에 따라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관계를 지휘ㆍ명령 관계가 아닌 각자의 법정 권한에 따른 협력 관계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인도구속영장은 사법경찰관리가 직접 집행하도록 하고, 군복무 중인 범죄인의 경우에는 군사법경찰관리에게 그 집행을 촉탁할 수 있도록 하며, 인도구속의 집행정지를 취소한 경우에도 사법경찰관리에게 범죄인의 구속을 촉탁하도록 함으로써 검사와 사법경찰관리 간의 상하관계를 전제로 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0조 및 제23조).
관련 해쉬태그
#법집행
#수사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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