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마약류범죄 수사와 기소의 역할을 나누도록 제안해요. 수사 관련 요청과 보전 절차는 사법경찰관이 맡고, 검사는 법원에 영장·보전처분을 청구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일부 마약류범죄 수사 관련 요청과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절차 및 관련 처분을 검사에게 맡기고 있어요. 이 개정안은 수사는 수사기관이, 공소제기 여부 결정과 공소유지 및 법원에 대한 청구는 검사가 담당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입국·상륙 및 세관절차 관련 주체 변경","description":"마약류범죄 수사를 위한 외국인의 입국·상륙 및 마약류가 포함된 화물의 반출입 관련 요청·통보 주체를 검사에서 사법경찰관으로 변경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title":"금융회사등의 신고 대상 변경","description":"금융회사등이 불법수익 또는 마약류 불법거래 혐의를 인지했을 때 신고하는 대상을 검찰총장에서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변경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title":"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및 관련 절차의 역할 조정","description":"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의 필요성 판단과 신청, 관련 처분은 사법경찰관이 담당하도록 하고, 검사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을 받아 법원에 보전처분이나 영장을 청구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title":"검사의 수사 권한 삭제","description":"검사의 수사처분 권한과 사법경찰관에 대한 지휘·요구 권한을 삭제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targets":["마약류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사법경찰관과 검사","불법수익 또는 마약류 불법거래 혐의를 인지한 금융회사등","신고를 받는 중대범죄수사청장"],"conditions":["마약류범죄 수사를 위해 외국인의 입국·상륙이나 마약류가 포함된 화물의 반출입이 필요한 경우","금융회사등이 불법수익 또는 마약류 불법거래 혐의를 인지한 경우","검사가 보전처분이나 영장을 법원에 청구하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을 받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제안이유 및 주요내용\n\n현행법은 마약류범죄 수사를 위하여 외국인의 입국ㆍ상륙이나 마약류가 포함된 화물의 반출입이 필요한 경우 검사가 관계 기관에 이를 요청하도록 하고, 금융회사등이 불법수익 또는 마약류 불법거래 혐의를 인지한 경우 검찰총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sourceId":"proposal","quote":"유지 및 법원에 대한 영장ㆍ보전처분의 청구를 담당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n이에 마약류범죄 수사를 위한 입국ㆍ상륙 및 세관절차상의 요청ㆍ통보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변경하고, 금융회사등의 신고 대상 기관을 검찰총장에서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변경하려는 것임."},{"sourceId":"proposal","quote":"또한 기소 전 몰수ㆍ추징보전의 필요성 판단과 청구, 관련 처분 및 강제처분 등에 관하여 검사에게 직접적인 수사권한을 부여하고 있음.\n그러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의 개편에 따라 범죄수사는 법률에 따라 수사권을 부여받은 수사기관이 담당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과 공소"},{"sourceId":"proposal","quote":"아울러 기소 전 몰수ㆍ추징보전의 필요성 판단과 신청 및 관련 처분은 사법경찰관이 담당하고, 검사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을 받아 법원에 보전처분이나 영장을 청구하도록 하는 한편, 검사의 수사처분 및 사법경찰관에 대한 지휘ㆍ요구 권한을 삭제함으로써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을 현행법에 반영하려는"}],"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