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shortSummary":"이 대안은 특정 범죄에서 유죄판결이 없더라도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는 독립절차를 마련하도록 제안해요. 범인의 사망·국외도피 등으로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 몰수는 일반적으로 주형에 부가되는 형이라 공소 제기나 유죄판결 없이 범죄수익만 몰수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바탕으로, 대안은 범죄수익 환수의 공백을 줄이기 위한 독립몰수·독립추징 제도를 제안해요. 이 법안은 원안가결됐지만, 법률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해요.","changes":[{"title":"독립몰수·독립추징 대상 범죄 설정","description":"전기통신금융사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특정 도박죄 등 법률에 열거한 죄에 대해 형의 선고와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는 인터넷 불법도박, 마약 범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 디지털 성범죄와 헌정질서 파괴범죄 등이 제시돼요.","sourceIds":["proposal","pdf-amendment-14"]},{"title":"공소 제기나 유죄판결 없이 몰수·추징","description":"몰수 요건이 있는 경우 범인이 사망했거나, 국외도피·소재불명 등으로 검거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범인의 성명은 알 수 없지만 관련범죄와 몰수대상물이 특정된 때에는 공소를 제기하지 않거나 유죄의 재판을 하지 않아도 범죄수익등을 몰수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제2조제6호마목 및 바목의 죄는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도 몰수할 수 있고, 몰수할 재산을 몰수할 수 없거나 몰수가 적절하지 않으면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4"]},{"title":"상속·증여 등으로 넘어간 재산의 몰수","description":"몰수대상재산 또는 혼화재산이 범인 외의 자에게 상속이나 증여 등으로 무상 또는 현저한 저가로 귀속되면, 그 사람이 해당 정황을 알지 못하고 취득했더라도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4"]},{"title":"독립몰수·독립추징의 청구와 절차","description":"독립몰수는 관련범죄의 관할 법원, 몰수대상재산 소재지 법원 또는 재산권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법원이 관할하고, 독립추징은 관련범죄의 관할 법원 또는 추징을 명할 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법원이 관할하도록 해요. 검사는 공소 제기와 별도로 몰수명령 또는 추징명령을 청구할 수 있고, 청구서에는 대상 재산·청구액과 범죄사실 등 법정 사항을 적도록 해요. 법원은 필요한 경우 재산을 압수하거나 몰수보전명령을 하고, 심문기일을 열어 심리한 뒤 명령·기각·각하를 결정하도록 하며 검사·피청구인·기타 권리자는 결정에 즉시항고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5","pdf-article-16","pdf-article-17","pdf-article-18","pdf-article-19","pdf-article-20","pdf-article-21"]},{"title":"독립몰수·독립추징의 시효","description":"시효는 관련범죄의 시효에 따르며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52조, 제253조를 준용하고, ‘공소의 제기’를 ‘독립몰수·독립추징의 청구’로 보도록 제안해요. 다른 법률에 따라 공소시효가 배제되는 범죄와 제2조제6호바목의 범죄에는 이 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22"]},{"title":"시행일과 적용 범위","description":"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개정규정은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하고, 시행 전에 발생한 제2조제6호마목 및 바목의 죄로 인한 범죄수익등에도 적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제2조제6호 각 목에 열거되는 죄와 그 범죄수익등","범인 외의 자에게 상속이나 증여 등으로 무상 또는 현저한 저가로 귀속된 몰수대상재산 또는 혼화재산","독립몰수·독립추징 절차의 검사, 피청구인 및 기타 권리자"],"conditions":["몰수 요건이 있어야 해요.","범인이 사망했거나, 국외도피·소재불명 등으로 검거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범인의 성명은 알 수 없지만 관련범죄와 몰수대상물이 특정된 경우 공소 제기 또는 유죄의 재판 없이 몰수할 수 있도록 해요.","제2조제6호마목 및 바목의 죄는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도 몰수할 수 있도록 해요.","상속이나 증여 등으로 무상 또는 현저한 저가로 귀속된 재산은 취득자가 정황을 알지 못했더라도 몰수할 수 있도록 해요.","몰수할 재산을 몰수할 수 없거나 재산의 성질·사용 상황·범인 외의 자의 권리 등으로 몰수가 적절하지 않으면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해요.","다른 법률에 따라 공소시효가 배제되는 범죄와 제2조제6호바목의 범죄에는 독립몰수·독립추징 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해요.","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개정규정을 적용하고, 시행 전에 발생한 제2조제6호마목 및 바목의 죄로 인한 범죄수익등에도 적용하도록 해요.","시행일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이에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가. 보이스피싱, 인터넷 불법도박, 마약 범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 디지털 성범죄, 헌정질서 파괴범죄 등에 대하여는 형의 선고와 관계없이 독립하여 몰수 및 추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6호 신설).\n나."},{"sourceId":"pdf-amendment-14","quote":"“독립몰수”란 다음 각 목의\n어느 하나의 죄에 관하여 형\n의 선고와 관계없이 독립하여\n이루어지는 처분으로서의 몰\n수를 말하고, “독립추징”이란\n그와 같은 추징을 말한다.\n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n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n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n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n나."},{"sourceId":"pdf-amendment-14","quote":"「정보통신망 이용촉진\n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n률」 제2조제1항제1호에\n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n「형법」 제247조, 「국민\n체육진흥법」 제47조제2호,\n「한국마사회법」 제50조\n제1항제1호, 「관광진흥\n법」 제81조제1항제2호,\n「경륜ㆍ경정법」 제26조"},{"sourceId":"pdf-article-14","quote":"제14조(독립몰수ㆍ독립추징의 사유 등) ① 제2조제6호 각 목의 죄가\n이 법이 정한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n의 사유로 인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유죄의 재판을 하지\n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범죄수익등을 몰수할 수 있다.\n1. 범인이 사망한 경우\n2."},{"sourceId":"pdf-article-14","quote":"범인이 국외도피,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검거 가능성이 희박한\n경우\n3. 범인의 성명은 알 수 없으나 관련범죄와 몰수대상물이 특정된 경\n우\n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6호마목 및 바목의 죄가 공소시효의\n완성으로 인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유죄의 재판을 하지\n아니하는 경우에도 그"},{"sourceId":"pdf-article-14","quote":"범죄수익등을 몰수할 수 있다.\n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몰수할 재산을 몰수할 수 없거나 그 재\n산의 성질, 사용 상황, 그 재산에 관한 범인 외의 자의 권리 유무,\n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그 재산을 몰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n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sourceId":"pdf-article-14","quote":"④ 제9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몰수대상재산 또는 혼\n화재산이 범인 외의 자에게 상속이나 증여 등으로 무상 또는 현저\n한 저가로 귀속된 경우에는 범인 외의 자가 그 정황을 알지 못하고\n그 몰수대상재산 또는 혼화재산을 취득한 때에도 전부 또는 일부를\n몰수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5","quote":"제15조(독립몰수ㆍ독립추징의 관할) ① 독립몰수절차는 다음 각 호의\n어느 하나의 법원이 관할한다.\n1. 관련범죄에 대한 관할 법원\n2. 몰수대상재산의 소재지 법원\n3. 몰수대상재산 재산권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n② 독립추징절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법원이 관할한다.\n1."},{"sourceId":"pdf-article-15","quote":"관련범죄에 대한 관할 법원\n2. 추징을 명할 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n③ 제1항제1호 또는 제2항제1호의 관할 법원은 관련범죄에 대한 공\n소를 제기한다면 그 사건을 관할할 법원을 포함한다."},{"sourceId":"pdf-article-15","quote":"④ 관련범죄에 대하여 관할 법원에 공소가 먼저 제기된 경우에는\n다른 법원에 독립몰수ㆍ독립추징을 청구할 수 없다."},{"sourceId":"pdf-article-16","quote":"제16조(독립몰수ㆍ독립추징의 청구) ① 검사는 제14조제1항 및 제2항\n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공소의 제기와 독립하여 몰수명령만을 청구\n할 수 있다.\n② 검사는 제14조제3항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공소의 제기와 독립\n하여 추징명령만을 청구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7","quote":"제17조(청구의 방식과 청구서) ① 제16조의 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몰\n수명령청구서 또는 추징명령청구서를 관할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n② 제1항의 몰수명령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특정하여 기\n재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7","quote":"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사항을 특정할 수 없는 경\n우에는 그 취지와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n1. 몰수대상재산\n2. 몰수의 원인이 되는 범죄사실 및 그 적용법조와 죄명\n3. 독립몰수를 필요로 하는 이유 및 적용법조\n4."},{"sourceId":"pdf-article-17","quote":"피청구인 및 기타 권리자의 성명, 그 밖에 이들을 특정할 수 있\n는 사항\n5. 피청구인 및 기타 권리자의 주소\n6. 몰수대상재산의 소재 및 보전처분에 관한 사항\n③ 제1항의 추징명령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특정하여 기\n재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7","quote":"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사항을 특정할 수 없는 경\n우에는 그 취지와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n1. 추징청구액\n2. 추징의 원인이 되는 범죄사실 및 그 적용법조와 죄명\n3. 독립추징을 필요로 하는 이유 및 적용법조\n4. 피청구인의 성명 및 그 밖에 피청구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n5."},{"sourceId":"pdf-article-17","quote":"피청구인의 주소\n6. 보전처분에 관한 사항\n④ 제1항의 몰수명령청구서 또는 추징명령청구서에는 피청구인의\n수에 상응한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8","quote":"제18조(몰수대상재산의 압수) ① 법원은 몰수명령 청구의 대상이 되는\n재산이 제16조의 청구 당시 압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몰수대상이\n라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고 몰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직권 또\n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재산을 압수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8","quote":"② 제1항의 경우 몰수보전명령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때\n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압수를 하지 아니하고 몰수\n보전명령을 한다."},{"sourceId":"pdf-article-19","quote":"제19조(독립몰수ㆍ독립추징의 심리) 법원은 제16조의 청구에 대하여\n심문기일을 열어 심리하여야 한다. 다만, 심문기일에 의한 심문이\n불필요하거나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sourceId":"pdf-article-20","quote":"제20조(독립몰수ㆍ독립추징의 명령) ① 법원은 제16조의 청구가 이유\n있는 때에는 결정으로써 몰수명령 또는 추징명령을 한다.\n② 법원은 지상권ㆍ저당권, 그 밖의 권리가 그 위에 존재하는 재산\n을 몰수하는 경우 제9조제2항에 따라 해당 권리를 존속시키는 때에\n는 몰수 결정과 동시에 그 취"},{"sourceId":"pdf-article-20","quote":"지를 고지하여야 한다.\n③ 법원은 청구가 이유 없는 때에는 결정으로써 청구를 기각한다.\n④ 제14조제1항 각 호, 같은 조 제2항의 사유가 소멸하거나 존재하\n지 아니함이 확인된 경우에는 결정으로써 청구를 각하한다."},{"sourceId":"pdf-article-21","quote":"제21조(즉시항고) 검사, 피청구인 및 기타 권리자는 제20조의 결정에\n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2","quote":"제22조(독립몰수ㆍ독립추징의 시효) ① 독립몰수와 독립추징의 시효는\n관련범죄에 따르되,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52조, 제253조를 준\n용한다. 이 경우 “공소의 제기”는 “독립몰수ㆍ독립추징의 청구”로\n본다."},{"sourceId":"pdf-article-22","quote":"② 다른 법률에 따라 공소시효가 배제되는 범죄 및 제2조제6호바목\n의 범죄에 대하여는 제1항의 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독립몰수ㆍ독립추징의 집행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2조 및 제14조부터 제24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n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② 제2조 및 제14조부터 제24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n발생한 제2조제6호마목 및 바목의 죄로 인한 범죄수익등에 대하여\n도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7·8·9·10·11·12·14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