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비행금지구역에서 승인 없이 무인자유기구를 제외한 초경량비행장치를 비행시킨 사람에게 형사처벌을 적용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승인 없이 비행금지구역에서 초경량비행장치를 비행시킨 사람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무인자유기구를 제외한 해당 비행 행위에 형사처벌 근거를 추가하고, 관련 과태료 조항도 정비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승인 없는 비행금지구역 비행에 형사처벌 추가","description":"통과되면 제127조제3항제2호를 위반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비행금지구역에서 초경량비행장치(무인자유기구는 제외한다)를 비행시킨 사람을 제161조제2항의 처벌 대상에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제161조제2항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title":"관련 과태료 조항 정비","description":"제166조제3항제5호의 인용 대상을 제161조제4항제2호에서 제161조제2항제1호의2·제2호 및 제4항제2호로 바꾸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비행금지구역에서 초경량비행장치를 비행시킨 사람"],"conditions":["제안된 형사처벌 대상은 제127조제3항제2호 위반 행위예요.","초경량비행장치 중 무인자유기구는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해요.","시행일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이에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161조(초경량비행장치 불법 사\n용 등의 죄) ① (생 략)\n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n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n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n금에 처한다.\n1. (생 략)\n<신 설>\n2."},{"sourceId":"pdf-amendment-5","quote":"(현행과 같음)\n1의2. 제127조제3항제2호를 위\n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n인을 받지 아니하고 비행금지\n구역에서 초경량비행장치(무\n인자유기구는 제외한다)를 비\n행시킨 사람\n2."},{"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61조제2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1의2. 제127조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n아니하고 비행금지구역에서 초경량비행장치(무인자유기구는 제외\n한다)를 비행시킨 사람\n제166조제3항제5호 중 “제161조제4항제2호”를 “제161조제2항제1호의2\nㆍ"},{"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호 및 제4항제2호”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