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고 요구하며 보존·관리하는 주체를 검찰총장에서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에선 금융정보분석원이 특정금융거래정보를 검찰총장에게 제공할 수 있고, 검찰총장은 정보 제공을 요구하거나 제공받은 정보를 보존·관리할 수 있어요. 이 법안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맞춰 관련 권한의 주체를 바꾸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특정금융거래정보 관련 권한의 주체 변경","description":"제10조에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제공 대상과 제공 요구 및 제공받은 정보의 보존·관리 주체를 검찰총장에서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금융정보분석원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와 정보의 대상 자체를 바꾸는 내용은 제시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아요.","sourceIds":["proposal","pdf-amendment-5"]},{"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중대범죄수사청장"],"conditions":["특정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 및 보존·관리와 관련된 변경은 제10조에 제안돼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제안이유 및 주요내용\n\n현행법은 금융정보분석원이 불법재산ㆍ자금세탁행위 등과 관련된 특정금융거래정보를 검찰총장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검찰총장에게 해당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제공받은 정보를 보존ㆍ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sourceId":"proposal","quote":"이에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제공ㆍ요구 및 보존ㆍ관리의 주체를 검찰총장에서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변경함으로써, 실제 수사를 담당하는 기관이 자금세탁범죄와 범죄수익 관련 정보를 활용하도록 하고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을 현행법에 반영하려는 것임(안 제10조)."},{"sourceId":"pdf-amendment-5","quote":"-------\n------------------------\n------------------------\n------------------------\n------------------------\n-- 중대범죄수사청장--------\n------------------------\n-------"},{"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