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관세법 개정안은 특정 물품의 검사·검색에 필요한 경우 관세청장이 생체정보를 수집하고, 관계 행정기관에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관세법령 위반을 막기 위한 검사·검색과 일정한 경우의 신체 검색을 규정하고 있어요. 이 개정안은 관세청의 검사·검색 업무에 생체정보를 활용할 근거를 신설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생체정보 수집 근거 신설","description":"관세청장이 마약류등,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 및 석궁, 또는 국가안보·사회안전·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한 제265조 검사·검색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얼굴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한 개인정보인 생체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265-3"]},{"title":"관계 행정기관의 생체정보 제공 요청","description":"해당 업무 수행에 생체정보가 필요한 경우 관세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에 생체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관계 행정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요청을 거부하지 않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265-3"]},{"title":"처리 기준 및 세부사항","description":"관세청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생체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처리하고, 생체정보의 구체적인 범위와 수집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265-3"]},{"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관세청장","관계 행정기관","제265조에 따른 검사·검색 대상인 마약류등,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 및 석궁, 국가안보·사회안전·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conditions":["관세청장의 생체정보 수집은 제265조에 따른 검사·검색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정돼요.","관계 행정기관에 생체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것은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생체정보가 필요한 경우예요. 관계 행정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요청을 거부하지 않도록 제안해요.","관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생체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제안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265-3","quote":"제265조의3(생체정보의 처리) ①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n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한 제265조에 따른 검사ㆍ검색 업무를 수행\n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얼굴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n적 특징에 관한 개인정보(이하 “생체정보”라 한다)를 수집할 수 있\n다.\n1."},{"sourceId":"pdf-article-265-3","quote":"마약류등\n2.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총포\nㆍ도검ㆍ 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 및 석궁\n3. 그 밖에 국가안보, 사회안전 또는 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있는\n물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n②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생체정보가 필요한 경우"},{"sourceId":"pdf-article-265-3","quote":"관세청장은 관계 행정기관에 생체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n계 행정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요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n다.\n③ 관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생체정보를 「개인정보 보호\n법」에 따라 처리한다."},{"sourceId":"pdf-article-265-3","quote":"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생체정보의 구체적\n인 범위, 수집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n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