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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9473
발의일: 2025-03-31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3-31
발의일
2025-04-01
소관위 배정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5-12-10
소관위 처리
대안반영폐기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보도 및 논평 공정성에 대한 심의 결과 제재조치를 객관적으로 결정하기 위해 의결정족수를 7인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음.
예상 장점:
- 객관적이고 신중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음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의 객관성 및 정치적 중립성이 확보될 수 있음
예상 단점:
- 의결과정이 더 복잡해질 수 있음
- 의결을 도출하는 데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음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의 공정성ㆍ공공성 유지 및 공적책임 준수 여부를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보도나 논평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심의하여 심의규정에 위반하는 경우 제재조치 등을 정할 수 있음.
그런데 보도ㆍ논평의 공정성에 관한 심의는 정치적ㆍ사회적 민감성을 지닌 사안이 많아 정치적 편향이나 특정 이해관계가 개입될 여지가 있고 언론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보도ㆍ논평에 대한 심의 결과 제재조치 등을 정하는 경우에는 보다 객관적이고 신중한 심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보도ㆍ논평의 공정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제재조치를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정족수를 의원 7인 이상으로 확대함으로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의 객관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22조제5항 신설).
관련 해쉬태그
#방송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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