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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AI가 분석한 법안 요약, 주요 해시태그, 발의 의원 정보와 함께 실제 국회 표결 결과를 시각화하여 제공합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5159 발의일: 2025-12-11 상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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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12-11
발의일
2025-12-12
소관위 배정
행정안전위원회
2026-09-01
소관위 처리
대안반영폐기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기록물 공개 여부 심의를 위해 기록물공개심의회를 확대하고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법안. 예상 장점: - 다양한 전문지식을 활용한 심의 가능 - 심의 역량 향상과 업무 연속성 확보 기대 예상 단점: - 위원 수 증가로 의사결정 속도 저하 우려 - 민간위원 비율 의무화로 공공성 감소 우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기록물 공개 여부 심의를 보다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기록물공개심의회를 확대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은 기록물 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록물공개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하며, 심의회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심의 대상 기록물은 날로 방대해지는 한편, 현행과 같이 적은 수의 위원만으로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음. 이에 심의회의 위원 정수를 7명에서 15명으로 대폭 확대하고 민간위원 비율을 3분의 2 이상으로 의무화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심의회 운영을 내실화하고 심도 있는 심의를 가능하게 하려함. 더불어 위원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여 업무 연속성을 확보하고 심의 역량을 높이고자 함(안 제38조).

관련 해쉬태그

#공개 #심의 #기록물

대표 발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

법안 원문

국회 원문 보기 → 의안원문 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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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국회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톡에서 재가공하여 제공하는 참고 정보입니다. AI 요약은 자동 생성된 내용으로 실제 법안의 전체 내용을 완전히 대체하지 않으며, 정확한 법안 내용은 국회 공식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