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도 정보보호 현황을 공시하도록 제안해요.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 시행하고, 시행 이후 공시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게 정보보호 현황 공시를 요구하지만, 제안이유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의무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요. 이 법안은 공공기관의 정보보호 투자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공시 의무 대상을 확대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공시 의무 대상에 공공기관 추가","description":"제13조제2항의 공시 의무 대상을 기존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하지 않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그중 하나로 보유한 정보의 종류, 중요도, 규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을 추가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적용 시점","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공시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보유한 정보의 종류, 중요도,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conditions":["공공기관의 정보보호 현황 공시 의무는 법안이 통과되어 시행된 뒤 공시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해요.","기존 공시 의무 대상 기준은 사업 분야, 매출액 및 서비스 이용자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사업 분야, 매출액 및 서비\n스 이용자 수 등을 고려하여\n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n해당하는 자\n2. 보유한 정보의 종류, 중요도,\n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n으로 정하는 공공기관\n③ ∼ ⑤ (현행과 같음)"},{"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사업 분야, 매출액 및 서비스 이용자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n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n2. 보유한 정보의 종류, 중요도,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n정하는 공공기관"},{"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공공기관의 정보보호 현황 공시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2\n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