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정보위원회 회의 비공개 특례를 삭제하고, 위원회에 적용되는 준용 규정과 동의·표결 절차를 정비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제안이유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정보위원회 회의 비공개 특례의 효력은 이미 상실되어 정보위원회에도 회의 공개 원칙이 적용되고 있어요. 이 법안은 그에 맞춰 국회법 조문을 정비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정보위원회 회의 비공개 특례 삭제","description":"정보위원회 회의를 원칙적으로 비공개하고 공청회 또는 인사청문회만 위원회 의결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제54조의2제1항을 삭제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위원회 준용 규정 정비","description":"제71조의 제목 외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1항의 단서를 삭제하도록 제안해요. 제1항에 본회의·의장·교섭단체 대표의원·의원을 각각 위원회·위원장·간사·위원으로 본다는 후단을 두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위원회의 동의·표결 절차","description":"제71조에 제2항을 신설해 위원회에서의 동의는 특별히 다수의 찬성자가 있어야 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의자 외 1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될 수 있고, 표결은 거수로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정보위원회 회의","위원회에 적용되는 국회법상 준용 규정"],"conditions":["정보위원회 회의 비공개 특례를 삭제하도록 제안해요.","위원회에서의 동의는 동의자 외 1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될 수 있도록 제안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1. 27. 2018헌마1162, 2020헌바428 결정).\n이러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현행법상 조문의 효력은 상실되어 현재 정보위원회에도 일반적인 위원회와 동일하게 회의공개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개정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음."},{"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54조의2(정보위원회에 대한 특\n례) ① 정보위원회의 회의는\n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청\n회 또는 제65조의2에 따른 인\n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경우에는\n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공개할\n수 있다."},{"sourceId":"pdf-current-5","quote":"② ∼ ④ (생 략)\n제71조(준용규정) 위원회에 관하\n여는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n외에 제6장과 제7장의 규정을\n준용한다. 다만, 위원회에서의\n동의(動議)는 특별히 다수의 찬\n성자가 있어야 한다는 규정에\n도 불구하고 동의자 외 1명 이\n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될 수\n있으며, 표결은 거수"},{"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54조의2제1항을 삭제한다.\n제7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n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n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이 경우 “본회의”는 “위원회”로, “의장”은 “위원장”으로, “교섭단체\n대표의원”은 “간사”로, “의원”은 “위원”으로 각각 본다.\n② 위원회에서의 동의(動議)는 특별히 다수의 찬성자가 있어야 한다\n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의자 외 1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될\n수 있으며, 표결은 거"},{"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거수로 할 수 있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