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장)

{"shortSummary":"이 안건은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을 제안해요. 조사기간은 2026. 3. 20.(금)부터 2026. 5. 8.(금)까지 50일로 정해요.","background":"계획서는 야당·정적·전 정부 관계자·언론인 등을 대상으로 한 표적수사와 조작기소 의혹의 전모 및 책임 소재를 조사하고, 검찰권 남용의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국정조사를 제안해요. 안건 처리 결과는 원안가결로 기재되어 있어요.","changes":[{"title":"조사 대상 의혹과 범위","description":"대장동·위례·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쌍방울 대북송금·통계조작·서해 공무원 피격·‘윤석열 명예훼손’ 허위 보도 의혹 사건 등을 비롯해,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이 야당 및 정적, 전 정부 관계자, 언론인 등을 대상으로 벌였다는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을 조사하도록 제안해요. 검찰·법무부·대통령실 등 지휘라인의 조직적 개입과 사건 기획, 국가기관의 축소·은폐·조작·외압,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의 지시·개입 의혹 및 조사 과정에서 제기된 기타 필요한 사항도 범위에 포함해요.","sourceIds":["pdf-body"]},{"title":"조사 방법과 공개 청문회","description":"관련 기관의 보고와 서류 제출, 서류 검증을 실시하고 증인·참고인 신문은 청문회 방식으로 하도록 제안해요. 증인이나 참고인을 변경·추가할 특별한 필요가 있으면 위원회 의결로 정하고, 국정조사 청문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공개할 때 TV·인터넷 등으로 생중계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body"]},{"title":"조사기관·증인 및 자료 제출 요구","description":"계획서에 열거한 법원·정부기관·공공기관·기업·언론 관련 기관 등을 보고 및 서류 제출 기관으로 지정하고, 위원회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해 의결하는 다른 기관도 포함하도록 제안해요. 기관 보고는 기관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서류 등의 제출 요구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할 수 있도록 해요. 증인·참고인은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한 뒤 위원회 의결로 채택하도록 해요.","sourceIds":["pdf-body"]},{"title":"조사기간·일정과 연장","description":"조사기간을 2026. 3. 20.(금)부터 2026. 5. 8.(금)까지 50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 기관보고·현장조사·청문회의 구체적인 일정과 횟수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해 위원회 의결로 정하고, 조사위원회 활동기간은 연장이 필요하면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body"]},{"title":"특별위원회와 지원 인력 구성","description":"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20인으로 구성하고, 위원 배분은 11인(더불어민주당) : 7인(국민의힘) : 2인(비교섭단체)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 직원은 22인으로 두고, 증인·참고인 출석여비와 조사활동비·일반수용비 등 필요한 경비는 국회의 지급기준에 따라 집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body"]},{"title":"조사 불응 및 자료 제출 거부 제한","description":"정부와 관련 기관·단체·법인·개인 등은 수사나 재판을 이유로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body"]}],"targets":["조사 대상 사건 및 의혹: 대장동 사건, 위례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통계조작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 보도 의혹 사건 등","조사 대상 범위: 야당 및 정적, 전 정부 관계자 및 언론인을 대상으로 한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 검찰·법무부·대통령실 등 지휘라인의 조직적 개입 및 사건 기획 의혹, 국가기관의 축소·은폐·조작·외압 여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의 지시·개입 의혹","보고 및 서류 제출 기관: 계획서에 열거한 정부 부처·공공기관 및 기타 기관, 그리고 위원회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해 의결하는 기관","조사 관련 기관·단체·법인·개인, 증인 및 참고인"],"conditions":["조사기간: 2026. 3. 20.(금) ～ 2026. 5. 8.(금) (50일)","조사위원회 활동기간은 연장이 필요할 경우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음","증인 또는 참고인을 변경하거나 추가할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경우 위원회 의결로 정함","증인·참고인은 위원장이 간사 협의를 거쳐 위원회 의결로 채택함","서류 등의 제출요구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할 수 있음","국정조사 청문회는 공개가 원칙이며, 공개 시 TV·인터넷 등으로 생중계할 수 있음","정부와 관련 기관·단체·법인·개인 등은 수사와 재판을 이유로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음","기관보고는 각 기관의 장이 보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references":[{"sourceId":"pdf-body","quote":"조사범위\n가. 대장동 사건, 위례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쌍방울 대북\n송금 사건, 통계조작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n보도 의혹 사건 등을비롯하여윤석열정권정치검찰이야당 및정적, 전\n정부 관계자 및 언론인 등을 대상으로 자행한 조작수사ㆍ조작"},{"sourceId":"pdf-body","quote":"기소의\n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n나. 위 사건들에 대한 검찰, 법무부, 대통령실 등 지휘라인의 조직적 개입\n및 사건 기획 의혹 등에 대한 조사\n다. 위 사건들의 수사및기소과정에서국가기관에의한축소ㆍ은폐ㆍ조작\nㆍ외압 등이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n라."},{"sourceId":"pdf-body","quote":"위 사건들의 수사 및 기소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배우자\n김건희의 지시, 개입 의혹 등에 대한 조사\n마. 기타 위 조사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 및 필요한 사항\n3. 조사방법\n가. 조사와 관련된 기관 보고\n나. 조사와 관련된 서류제출 실시\n다. 각종 서류에 대한 검증 실시\n라."},{"sourceId":"pdf-body","quote":"증인, 참고인 등에 대한 신문은 청문회 방법으로 시행\n마. 증인 또는 참고인을 변경 또는 추가할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경우,\n위원회의 의결로 정함.\n바. 국정조사 청문회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고, 공개 시 TV, 인터넷 등\n으로 생중계할 수 있음.\n4. 조사대상기관\n가."},{"sourceId":"pdf-body","quote":"보고 및 서류제출기관\n◦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 : 대법원, 서울고등법원, 수원고등법원,\n서울중앙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n감사원, 통일부, 법무부, 서울구치소, 수원구치소, 대검찰청,\n서울고등검찰청, 수원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n남부지방검찰청, 수원지"},{"sourceId":"pdf-body","quote":"방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n대전지방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방부, 행정안전부,\n경찰청,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서울특별시경찰청, 경기남부경\n찰청, 양천경찰서, 분당경찰서, 경기도청, 성남시청, 문화체육\n관광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n국가정보"},{"sourceId":"pdf-body","quote":"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n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성남도시개발\n공사, 대통령기록관, 기타 위원회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n하여 의결로 정하는 기관\n◦ 기타 기관 : ㈜호반건설, ㈜쌍방울, ㈜퓨처코어(구, 나노스\n㈜), ㈜광림, 케이에이치필룩"},{"sourceId":"pdf-body","quote":"스㈜, 케이에이치건설㈜, 케이에\n이치강원개발㈜, ㈜장원테크, 한국거래소(시장감시본부 포함),\n삼일회계법인,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뉴스타파), ㈜위더미디어\n(뉴스버스), 리포액트, 리어예술단, 기타 위원회가 특별히\n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결로 정하는 기관\n※ 기관보고는 각 기관의 장이 보고함"},{"sourceId":"pdf-body","quote":"을 원칙으로 함.\n※ 서류등의 제출요구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에\n따라위원회의의결또는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요구로할수있음.\n나. 증인 및 참고인\n◦ 증인 및 참고인은 위원장이 간사 협의를 거쳐 위원회 의결로\n채택함.\n5. 조사기간: 2026. 3."},{"sourceId":"pdf-body","quote":"20.(금) ～ 2026. 5. 8.(금) (50일)\n가. 기관보고: 구체적인 일정과 횟수는 위원장이 간사 협의를 거쳐 위원회\n의결로 정함.\n나. 현장조사: 현장검증을실시하되, 구체적인일정과횟수는위원장이간사\n협의를 거쳐 위원회 의결로 정함.\n다."},{"sourceId":"pdf-body","quote":"청문회: 구체적인 일정과 횟수는 위원장이 간사 협의를 거쳐 위원회\n의결로 정함.\n라. 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본회의 의결로\n연장할 수 있음.\n6.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구성\n가. 위원 수 : 20인\n나."},{"sourceId":"pdf-body","quote":"위원 배분 : 11인(더불어민주당) : 7인(국민의힘) : 2인(비교섭단체)\n다. 구성\n구 분 교섭단체 위 원 비 고\n서 영 교 (위원장)\n박 성 준 (간사)\n김 승 원\n박 선 원\n박 지 원\n더불어민주당\n양 부 남\n(11인)\n윤 건 영\n이 건 태\n이 용 우\n이 주 희\n위원 전 용 기\n곽"},{"sourceId":"pdf-body","quote":"규 택\n나 경 원\n김 재 섭\n국민의힘\n송 석 준\n(7인)\n신 동 욱\n윤 상 현\n조 배 숙\n비교섭단체 차 규 근\n(2인) 손 솔\n※국민의힘 간사위원은 곽규택 위원으로 선임될 예정임.\n라."},{"sourceId":"pdf-body","quote":"직원 : 22인\n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비 고\n수석전문위원(차관보급) 심 정 희\n전문위원(이사관) 최 기 도\n입법조사관(부이사관) 김 남 영\n행정실장(서기관) 김 병 관\n입법조사관(서기관) 김 형 섭\n입법조사관(서기관) 임 윤 섭\n입법조사관(서기관) 노 경 훈\n입법조사관(행정사"},{"sourceId":"pdf-body","quote":"무관) 안 은 주\n입법조사관(행정사무관) 최 한 슬\n입법조사관(행정사무관) 노 장 원\n법제사법위원회 입법조사관(행정사무관) 최 용 국\n(22인) 입법조사관(행정사무관) 김 수 나\n입법조사관(행정사무관) 김 현 성\n입법조사관(행정주사) 이 강 욱\n행정관(행정주사) 김 기 연\n행정관(행정주"},{"sourceId":"pdf-body","quote":"사보) 문 종 민\n주무관(행정주사) 김 민 옥\n주무관(행정주사) 박 옥 서\n주무관(행정주사) 김 수 자\n주무관(행정주사) 김 남 경\n주무관(사무주사) 이 지 영\n주무관(사무주사보) 김 영 희\n7."},{"sourceId":"pdf-body","quote":"소요경비\n○증인 및 참고인 등의 출석여비, 조사활동비 및 일반수용비 등 필요한\n경비의 집행은 국회의 지급기준에 따름.\n8. 기타\n○정부와 관련 기관·단체·법인·개인 등은 수사와 재판을 이유로 조사에\n응하지 않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음."}],"coverage":"PDF에서 읽을 수 있는 텍스트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1쪽이에요. PDF의 조문 구조는 확정하지 못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