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교육위원회)(교육위원장)

{"shortSummary":"교육위원회가 국정감사 대상으로 의결한 5개 기관에 대해 본회의 승인을 요청하는 안건이에요. 원안가결됐지만, 자료에는 본회의 승인 여부가 나와 있지 않아요.","background":"제439회국회(정기회) 제2차 교육위원회는 2026. 9. 29.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호에 따라 5개 기관에 국정감사를 실시하기로 의결하고 본회의 승인을 요청했어요.","changes":[{"title":"국정감사 대상 기관 5곳 승인 요청","description":"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을 국정감사 대상으로 승인해 달라고 본회의에 요청하는 안건이에요. 제시된 감사 이유는 기관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것이에요.","sourceIds":["pdf-body"]}],"targets":["한국대학교육협의회","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한국교육시설안전원"],"conditions":["교육위원회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호에 따라 국정감사 실시를 의결한 기관에 대해 본회의 승인을 요청하는 안건이에요. 자료에는 본회의 승인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요."],"references":[{"sourceId":"pdf-body","quote":"29.)에서「국정감사 및 조사에\n관한 법률」 제7조제4호에 따라 다음 기관에 대하여 국정감사를 실시하기로\n의결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요청하는 것임."},{"sourceId":"pdf-body","quote":"순번 감사대상기관 성격 및 근거 감사이유\n1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감사원 감사대상기관 운영실태 파악 및\n발전방안 모색\n2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 〃\n3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 〃\n4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 〃\n5 한국교육시설안전원 〃 〃"}],"coverage":"PDF에서 읽을 수 있는 텍스트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1쪽이에요. PDF의 조문 구조는 확정하지 못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