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무투표당선 후보자도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제출하고, 선거공보와 함께 유권자에게 발송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후보자가 선거구에서 선거할 정수범위를 넘지 않아 투표를 하지 않게 된 경우 선거운동을 중지하고 선거일에 당선인으로 결정하도록 해요. 이 법안은 무투표당선 때도 유권자가 후보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의 제출·발송 절차를 추가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무투표당선 후보자의 정보공개자료 제출·발송","description":"해당 선거구 후보자는 책자형 선거공보의 제출마감일까지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제출하도록 제안해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출받은 자료를 책자형 선거공보를 발송할 때 함께 발송하도록 해요. 자료에는 재산상황·병역사항·체납실적·전과기록·인적사항이 담겨요.","sourceIds":["proposal","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해당 선거구의 후보자","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제출받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conditions":["후보자는 책자형 선거공보의 제출마감일까지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제출해야 해요.","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출받은 자료를 책자형 선거공보 발송 때 함께 발송해야 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이에 무투표당선의 경우에도 후보자의 재산상황ㆍ병역사항ㆍ체납실적ㆍ전과기록ㆍ인적사항이 담긴 후보자정보공개자료는 제출하도록 하고, 선거공보를 발송할 때 함께 발송하도록 하여 유권자가 가진 최소한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75조 단서 신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다만, 해당 선거구의 후보자는 책자형 선거공보의 제출마감일까지\n제65조제8항 전단에 따른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n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출받은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제65조제\n6항에 따라 책자형 선거공보를 발송하는 때에 함께 발송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