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방송법 개정안은 최다액출자자를 산정할 때 제3항에 따라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주식·지분을 산입하지 않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에는 방송사업자의 최다액출자자 변경 등에 대한 승인 제도가 있어요. 이 법안은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주식·지분도 지분 보유 비율에 따라 산정되는 문제를 개선하려고 해요.","changes":[{"title":"최다액출자자 산정 기준 변경","description":"제1항에 따른 최다액출자자를 산정할 때 제3항에 따라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주식 또는 지분은 해당 출자자의 소유 주식 또는 지분에 산입하지 않도록 제안해요. 현행 제5항은 제6항으로 옮기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제1항에 따른 최다액출자자 산정","제3항에 따라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한 출자자"],"conditions":["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주식 또는 지분은 최다액출자자 산정 시 해당 출자의 소유 주식 또는 지분에 산입하지 않아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15조의2(최다액출자자 등 변경\n승인 등) ① ∼ ④ (현행과 같\n음)\n⑤ 제1항에 따른 최다액출자자\n를 산정하는 경우 제3항에 따\n라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주식\n또는 지분은 해당 출자자의 소\n유 주식 또는 지분에 산입하지\n아니한다.\n⑥ (현행 제5항과 같음)"},{"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5조의2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n설한다.\n⑤ 제1항에 따른 최다액출자자를 산정하는 경우 제3항에 따라 의결\n권 행사가 제한된 주식 또는 지분은 해당 출자자의 소유 주식 또는\n지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