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전기사업법 개정안은 일정 요건과 전력계통 안정화 설비를 갖춘 공익 목적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허가 기준을 완화하고, 해당 사업자의 전기설비 우선 이용을 허용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지역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이 민간 영리사업자와 같은 대기열에서 전력계통 접속을 기다리는 문제를 줄이고, 공익성 기준으로 전력망 자원을 배분하려는 개정안이에요.","changes":[{"title":"발전사업 허가 기준의 예외","description":"구역전기사업은 인근 지역 전기사용자에 대한 다른 전기사업자의 전기공급에 차질이 없어야 해요.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공익 목적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력계통 안정화 설비를 갖추면, 허가 기준을 판단할 때 다른 전기사업자의 전기공급 차질 발생 여부를 고려하지 않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전기설비 우선 이용","description":"제7조제5항제4호 단서에 해당하는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그 전기설비를 우선하여 이용하도록 할 수 있게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공익적 목적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력계통 안정화 설비를 갖춘 사업자","제7조제5항제4호 단서의 발전사업 허가를 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conditions":["허가 기준 예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력계통 안정화 설비를 모두 갖춘 경우에 적용하도록 제안해요.","전기설비 우선 이용 대상의 세부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구역전기사업의 경우 특정한\n공급구역의 전력수요의 50퍼\n센트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n로 정하는 공급능력을 갖추\n고, 그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n지역의 전기사용자에 대한 다\n른 전기사업자의 전기공급에\n차질이 없을 것 <단서 신설>\n4의2. ∼ 6. (생 략)"},{"sourceId":"pdf-amendment-5","quote":"------\n---------------------------\n-------없을 것. 다만, 대통령\n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n는 공익적 목적으로 재생에너\n지를 이용하여 발전사업을 하\n려는 자가 기후에너지환경부\n령으로 정하는 전력계통 안정\n화 설비를 갖추고 있는 경우\n에는 다른 전기사"},{"sourceId":"pdf-amendment-5","quote":"업자의 전기\n공급의 차질 발생여부를 고려\n하지 아니한다.\n4의2. ∼ 6. (현행과 같음)"},{"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7조제5항제4호 중 “없을 것”을 “없을 것.”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n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공익적 목적으로 재생\n에너지를 이용하여 발전사업을 하려는 자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n로 정하는 전력계통 안정화 설비를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른 전\n기사업자의 전기공급의 차질 발생여부를 고려하지 아니한다.\n제20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다만, 제7조제5항제4호 단서의 발전사업을 허가받은 자로서 대통령\n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전기설비를 우선\n하여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