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요건을 충족하는 공익형 재생에너지발전사업에 배전망 우선접속을 허용하고, 배전사업자가 관련 사항을 계획에 반영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지역주민이 참여하고 수익을 공유하는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이 배전망 부족 등으로 원활히 추진되지 못한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된 법안이에요.","changes":[{"title":"공익형 재생에너지발전사업의 배전망 우선접속","description":"배전사업자는 배전망 접속을 차단할 수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공익적 목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발전사업을 하는 분산에너지사업에 대해서는 배전망 우선접속을 허용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배전망 증설·운영 계획 반영 및 지역 우선 고려","description":"배전사업자는 공익형 재생에너지발전사업의 원활한 배전망 접속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배전망 증설계획 및 운영계획에 포함하도록 제안해요. 농어촌지역, 인구감소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해당 사업을 위한 배전망 증설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적용례","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배전망 증설계획 및 운영계획을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공익적 목적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하는 분산에너지사업자","배전사업자","농어촌지역, 인구감소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conditions":["배전망 우선접속 허용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공익적 목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발전사업을 하는 분산에너지사업이에요.","우선적으로 고려할 지역의 범위는 농어촌지역, 인구감소지역 등을 포함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배전망 증설계획 및 운영계획을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 --\n----------------------------\n----------------------------\n배전망접속을 차단할 수 있고,\n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n충족하는 공익적 목적으로 재\n생에너지를 이용하여 발전사업\n을 하는 분산에너지사업(이하\n“공익형 재생에너지발전사업"},{"sourceId":"pdf-amendment-5","quote":"”\n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배전망\n의 우선접속을 허용할 수 있다.\n④ㆍ⑤ (현행과 같음)\n제18조(배전망 증설ㆍ운영 계획\n의 제출 등) ① (현행과 같음)\n② 배전사업자는 공익형 재생\n에너지발전사업의 원활한 배전\n망 접속 및 운영을 위하여 필"},{"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6조제3항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배전망접속을 차단할 수\n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공익적 목적으로 재생에\n너지를 이용하여 발전사업을 하는 분산에너지사업(이하 “공익형 재생\n에너지발전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배전망의 우선접속을 허용할\n수 있다”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전의 제5항)\n중 “제3항에”를 “제4항에”로 한다.\n② 배전사업자는 공익형 재생에너지발전사업의 원활한 배전망 접속\n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1항의 배전망 증설계획 및 운영\n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이 경우 농어촌지역, 인구감소지역 등 대\n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공익형 재생에너지발전사업을\n위한 배전망 증설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배전망 증설ㆍ운영 계획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2항의\n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배전망 증설계획 및 운영계획을 제출\n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