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별정우체국에 우편·금융업무 전담 직원을 각각 1명 이상 두도록 하고, 인구감소지역의 별정우체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제안이유는 인구감소지역의 우체국을 2인 관서 체제로 운영하면서 보편적 우정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점을 들고 있어요. 다만 실제 개정조문은 별정우체국의 전담 직원 배치 의무와 인구감소지역 별정우체국에 대한 지원 근거를 담고 있어요.","changes":[{"title":"별정우체국의 전담 직원 배치","description":"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금융사고 예방 등 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별정우체국에 우편업무 전담 직원과 금융업무 전담 직원을 각각 1명 이상 배치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인구감소지역 별정우체국 지원","description":"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지역에 설치된 별정우체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별정우체국","「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 설치된 별정우체국"],"conditions":["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금융사고 예방 등 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별정우체국에 우편업무 전담 직원과 금융업무 전담 직원을 각각 1명 이상 배치하도록 해요.","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에 설치된 별정우체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8조(직원의 채용) ①ㆍ② (현행\n과 같음)\n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n금융사고 예방 등 사무를 원활\n히 수행하기 위하여 별정우체국\n에 우편업무 전담 직원과 금융\n업무 전담 직원을 각각 1명 이\n상 배치하여야 한다."},{"sourceId":"pdf-amendment-5","quote":"제13조의2(별정우체국에 대한 지\n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n「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n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n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 설치\n된 별정우체국에 대하여 대통령\n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n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