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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21504 발의일: 2026-09-21 상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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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9-21
발의일
2026-09-22
소관위 배정
국토교통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핵심 요약 노선버스 사업의 양도·양수 심사와 차고지 관리, 사모펀드가 최대주주인 지원 대상 회사의 배당·보증 등을 규율하고, 한정면허와 경쟁입찰을 도입하도록 제안해요. 배경 이 법안은 노선버스 사업 양도·양수에 사전 심사가 없고 차고지 매각 등에 감독관청의 승인 절차가 없다는 점, 준공영제에서 수익노선 경쟁이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를 제기하며 관련 절차와 기준을 신설하려는 제안이에요. 주요 변경사항 - 노선버스 면허기간과 수익노선 경쟁입찰: 제3조제1항제1호의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는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하도록 제안해요. 그 한정면허기간이 끝나면 시·도지사가 해당 노선의 새 사업자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제10조까지의 경쟁입찰 방식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해요. - 면허받은 차고지의 처분 등에 시·도지사 허가: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면허받은 차고지를 매도·증여·교환하거나 용도 변경·담보 제공을 하려는 경우, 또는 의무를 부담하거나 권리를 포기하려는 경우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제안해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허가 대신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차고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에 매각하는 경우 시·도지사가 허가하도록 해요. -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버스사업 양수 자격·계획 심사: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노선버스 사업을 양수하려면 100억원 이상의 집합투자재산을 5년 이상 운용한 경력, 관리 비용을 감당할 자기자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 위반이나 시정명령 미이행 사실이 없을 것 등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시·도지사가 양도·양수를 인가하도록 제안해요. 양수 법인의 최대주주가 사모투자집합기구인 경우에도 적용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가 요건도 요구해요. - 변경 신고와 투자전략계획서 제출·인가 취소: 사모투자집합기구는 다른 노선버스 사업자 법인을 합병하거나 최대주주 또는 지분의 100분의 10 이상이 변경되면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해요. 인가 신청 때에는 차입매수 여부, 배당계획, 차고지 매각계획 등이 포함된 투자전략계획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그 계획과 다르게 차입매수·배당·차고지 매각 등을 하면 시·도지사가 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해요. - 합병 후 구분회계: 사모투자집합기구가 최대주주인 노선버스 사업자 법인과 그 사모투자집합기구가 투자한 다른 노선버스 사업자 법인이 합병하면, 합병 후 5년간 자산·부채·손익을 각각 별도 회계로 기록하도록 해요. 한 회계의 부채를 다른 회계의 자산으로 상환하지 못하도록 제안해요. - 재정지원 대상 회사의 배당 제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고 사모투자집합기구가 최대주주인 노선버스 사업자는 직전 회계연도에 순손실이 발생한 경우, 자본잉여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이익잉여금, 차고지를 매도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매도 대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원을 배당할 수 없도록 제안해요. 이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익 등 기준금액 이상으로도 배당할 수 없도록 해요. - 재정지원 대상 회사와 최대주주의 보증 등 제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고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최대주주인 노선버스 사업자와 그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사업자가 최대주주인 사모투자집합기구에 담보·물상보증·지급보증을 제공하거나, 사업자가 발행한 사채 또는 유상증자 증권을 최대주주인 사모투자집합기구가 인수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제안해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법인의 재정을 부실하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도 금지 대상으로 두도록 해요. -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신설: 허가 없이 차고지를 매각한 행위, 자격심사 자료나 투자전략계획서 등의 허위 제출, 합병 후 구분회계 위반, 과도한 배당, 사업자가 담보·물상보증·지급보증을 제공하게 한 행위를 벌칙 대상으로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 시행일: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적용 대상 - 제3조제1항제1호의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 노선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양수하는 사모집합투자기구와 양수 법인의 최대주주가 사모투자집합기구인 경우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고 사모투자집합기구가 최대주주인 노선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및 해당 사모집합투자기구 - 노선버스 사업자의 면허 차고지를 매각·증여·교환·용도 변경·담보 제공하거나 의무 부담·권리 포기를 하려는 자 - 한정면허기간이 끝난 노선의 새 사업자를 정하는 시·도지사 중요 조건 -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는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한정하도록 해요. -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노선버스 사업 양수 인가는 100억원 이상의 집합투자재산을 5년 이상 운용한 경력, 관리 비용을 감당할 자기자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 위반이나 시정명령 미이행 사실이 없을 것 등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하도록 해요. 추가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 - 다른 노선버스 사업자 법인을 합병하거나 최대주주 또는 지분의 100분의 10 이상이 변경되면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해요. - 면허 차고지에 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시·도지사 허가 대신 신고하도록 해요.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에 차고지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허가하도록 해요. - 합병 후 구분회계 의무는 5년간 적용하고, 한 회계의 부채를 다른 회계의 자산으로 상환하지 못하도록 해요. - 배당 제한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고 사모투자집합기구가 최대주주인 노선버스 사업자에게 적용해요. 순손실이 발생한 직전 회계연도, 자본잉여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이익잉여금, 차고지 매도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매도 대금 등에 대해 배당을 금지하도록 해요. - 시행일은 공포한 날로 제안되어 있어요. 원문 근거 - “제4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1호의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면허를 하는 경우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한정하여 면허하여야 한다. 제4조의2 및 제5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4조의2(수익노선 경쟁입찰제) 제4조제3항 단서의 노선 여객자동차운 송사업자의 한정면허기간이 종료한 경우 시ㆍ도지사는 해당 노선에 서 새로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용할 사업자를 「국가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제10조까지의 경쟁 입찰의 방식으로 정할 수 있다.” - “제5조의4(차고지 매각 승인) ①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제5조제 1항제2호에 따라 면허를 받은 차고지를 매도ㆍ증여ㆍ교환 및 용도 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 또는 의무를 부담하거나 권리 를 포기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 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면허를 받 은 차고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주택사업자에 게 매각하는 경우 제1항의 허가를 하여야 한다. 1.” -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제14조제2항 전단 중 “대통령령으로”를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4조의2(양수인 등의 자격심사 및 공시의무) ① 시ㆍ도지사는 「자 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249조의2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 다)가 노선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양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을 갖춘 경우에 한” - “하여 양도ㆍ양수의 인가를 하여야 한다. 1. 100억원 이상의 자본시장법 제9조제20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을 5년 이상 운용한 경력이 있을 것 2.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자기자본을 갖출 것 3.” - “자본시장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을 위반하거나 같은 법 률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없을 것 4.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 노선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양수하는 법인의 최대주주가 사모투 자집합기구인 경우에도 제1항을 적용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사모투자집합기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에게 신 고하여야 한다. 1. 다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법인을 합병하는 경우 2.” - “최대주주 또는 지분의 100분의 10 이상이 변경되는 경우 ④ 제1항의 인가를 받으려는 사모투자집합기구는 차입매수 인수 여 부, 배당계획, 차고지 매각 계획 등의 내용이 포함된 투자전략계획 서 등을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인가를 받는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 자전략계획서 등에 기재한 내용과 다르게 차입매수, 배당, 차고지 매각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 “⑥ 사모집합투지가구가 최대주주인 노선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법인 과 그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한 다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합병 후 5년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 “이 경우 특정 회계의 부채 는 다른 회계의 자산으로 상환할 수 없다. 법률 제21710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에 제20조의4 및 제20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0조의4(과잉배당 등의 금지) ① 제20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 체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은 노선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최대주주가 사모투자집합기구인 경우에 한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금원을 배당을 할 수 없다. 1. 직전 회계연도에 순손실이 발생한 경우 2.” - “자본잉여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이 익잉여금 3. 차고지를 매도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차고지 매도 대금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원 ② 제1항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영업이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이상” - “으로 배당할 수 없다. 제20조의5(보증 등의 제한) ① 제50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재정 지원을 받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의 최대주주가 사모집합투자기구인 경우 노선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와 사모집합투 자기구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노선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최대주주인 사모투자집합기구에 담 보ㆍ물상보증 또는 지급보증을 제공하는 행위 2. 노선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발행하는 사채 또는 유상증자 증권 을 최대주주인 사모투자집합기구가 인수하는 행위 3.”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법인의 재정을 부실하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 제90조에 제11호부터 제1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제5조의4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차고지를 매각한 자 12.” - “제14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른 자료나 제4항의 투자전략계획서 등을 허위로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한 자 13. 제14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구분회계를 하지 아니한 자 14. 제20조의4를 위반하여 과도한 배당을 한 자 15.” - “제20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노선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담보, 물상보증, 지급보증을 제공하게 한 자”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문투자자들이 ‘고수익 고위험’을 추구하는 집합투자기구인 사모펀드는 단기수익 극대화를 위한 과잉배당, 배당자금 마련을 위한 차고지 매각, 투자대상 회사 인수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차입매수(LBO) 행위 등으로 피인수기업을 부실하게 할 우려가 큰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을 받아 시민의 발 역할을 하는 공공운수사업인 노선 여객자동차운수회사인 버스회사를 집중적으로 인수하고 있음. 서울시의 경우 2022년 1∼8월 준공영제 재정지원금 1,564억 중 사모펀드 계열버스업체에만 1,071억 원이 지원되었는데, 사모펀드 차파트너스가 인수한 서울 한국비알티는 인수 첫해인 2019년 204%, 인천 송도버스의 경우 인수 첫해 646%, 삼환교통 인수 다음해 144.3%, 강화교통 인수 다음해 277% 등 일반회사의 배당성향이 2017∼2021 5년간 평균 26.3%, 상장회사도 36.98%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보면 사모펀드가 인수한 버스회사들이 사모펀드에 고수익 보장을 위해 과잉배당으로 하고 있음. 영업이익 이상의 과도한 배당을 위한 자금 마련을 위해 자본잉여금을 배당가능한 이익잉여금으로 전환, 차고지와 충전소 등 토지매각, 고이자의 사채를 발행하여 사모펀드가 인수, 정비인력 감축과 타이어 교체 시기 연장 등 그대로 방치할 경우 버스회사 재정이 부실화되고 시민들의 발인 대중교통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을 상황이 초래될 수 있음. 게다가 여러 버스회사를 인수하기 위한 자금 마련을 위해 이러한 과잉배당으로 다른 버스회사 인수자금을 확보하거나 심지어 인수한 버스회사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인수 대출금을 상환하고, 수원여객의 경우 차고지를 매각한 자금으로 인수 대출금을 상환하는 등 소위 차입매수(LBO) 방식의 인수를 하고 있는데, 이를 방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으로 유지되고 있는 공공사업인 버스사업이 부실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음. 버스회사를 인수한 사모펀드의 투자전략계획서 분석 자료에 의하면 버스회사를 인수한 사모펀드들은 차고지를 매각하여 고배당을 하고 엑시트(투자금회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거나, 서울시의 건설자금 지원을 받아 차고지를 복합상가로 개발하는 등 시가지 확대로 주변이 주거나 상업지역으로 변모하여 매각이나 개발할 경우 막대한 개발이익이 예상되는 차고지 매각ㆍ개발이 버스회사 인수 투자전략의 주요 목적임을 드러내고 있음. 서울시는 시가지 확대로 주요 주거, 상업지역화한 버스 차고지를 지하화하고 그 지상에 행복주택, 주민문화시설 등을 건설하는 개발사업을 추진 중이거나 공공오피스텔, 공공도서관 등으로 복합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 이러한 공익적 공공개발을 위해서도 버스 차고지를 잘 보존하고 사모펀드들이 이를 고수익 확보수단으로 매각하거나 개발하는 것을 제한할 필요가 있음. 현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하면 노선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은 시민의 발이라는 대중교통으로서의 공공성의 비중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양도ㆍ양수를 시ㆍ도지사에 대한 신고제로 운용하고 있어 감독관청인 국토교통부나 시ㆍ도지사가 개입할 여지가 없고(제14조), 사후적인 경영ㆍ서비스 경영평가 제도는 있으나 양도ㆍ양수 시 양수하는 사모펀드 등의 투자전략이나 사업계획을 사전 심사하는 제도는 없는 실정임. 또한, 차고지에 대해서도 면허유지 기준으로 차고지 확보기준만 있을 뿐 매각ㆍ개발에 대한 감독관청의 승인제도는 없는 상황임(제4조). 이에 노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양도ㆍ양수는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인가 심사 시 시ㆍ도지사가 양수인이나 양수인 회사의 최대주주가 사모펀드인 경우 양수인 또는 양수인 회사의 최대주주의 자격 심사를 하도록 하고, 사모펀드가 양수한 버스회사의 최대주주인 경우 과잉배당과 과잉부채를 발생시키는 물상보증, 지급보증 등의 행위를 제한하고 차고지의 매각ㆍ담보설정 등에 대해서는 감독관청인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함. 아울러, 준공영제는 적자노선, 수익노선을 구별하여 수익노선에 대해서는 감독관청이 경쟁입찰을 통해 수익을 확보하고 적자노선에 대해서는 재정을 지원하여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준공영제는 적자노선, 수익노선 등을 구별하지 않고 버스회사별로 표준운송원가로 정한 금액과 실제 운송수입 사이에 차액을 보전해 주는 방식을 취하다 보니 버스회사 간 경쟁이 발생하지 않고 영세한 버스회사가 난립하고 있는 문제도 있음. 이에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는 다른 대도시의 사례와 같이 수익노선에 대한 경쟁입찰제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대해서는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정면허 제도를 시행하고 경쟁입찰을 거쳐 면허갱신 내지 재면허를 받도록 함(안 제4조의2, 제5조의4, 제14조의2, 제20조의4 및 제20조의5 신설 등).

관련 해쉬태그

#경제 #교통 #공공서비스

대표 발의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

법안 원문

국회 원문 보기 → 의안원문 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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