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독립유공자 적용 기준이 되는 국권침탈 시점을 1894년 7월 일본의 경복궁 점령 사건으로 정하고, 1894년 9월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을 적용 대상에 포함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의 항거 등을 독립유공자 적용 기준으로 두고 있지만, 국권침탈의 시점이나 사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어요. 이 법안은 그 기준을 구체화하고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적용 여부를 명확히 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독립유공자 적용 기준 시점 구체화","description":"제4조제1호의 ‘일제의 국권침탈(國權侵奪) 전후로’와 제2호의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를 각각 ‘1894년 7월 일제의 경복궁 점령 사건(갑오왜란)’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포함","description":"제4조제1호의 순국선열에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중 1894년 9월에 2차로 봉기한 항일무장투쟁에 참여하여 순국한 사람을 포함하도록 제안해요. 제2호의 애국지사에는 같은 법 같은 조항에 따른 참여자 중 1894년 9월에 2차로 봉기한 항일무장투쟁 참여자를 포함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제4조제1호의 순국선열 적용 대상","제4조제2호의 애국지사 적용 대상","「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동학농민혁명 참여자"],"conditions":["제4조제1호에서는 1894년 9월에 2차로 봉기한 항일무장투쟁에 참여하여 순국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를 포함해요.","제4조제2호에서는 1894년 9월에 2차로 봉기한 항일무장투쟁 참여자를 포함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4조제1호 중 “일제의 국권침탈(國權侵奪) 전후로”를 “1894년 7월 일\n제의 경복궁 점령 사건(갑오왜란)”으로, “자로서”를 “자(「동학농민혁\n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동학농\n민혁명 참여자로서 1894년 9월에 2차로 봉기한 항일무장투쟁에 참여"},{"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하여 순국한 자를 포함)로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일제의 국권\n침탈 전후로”를 “1894년 7월 일제의 경복궁 점령 사건(갑오왜란)”으로,\n“자로서”를 “자(「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n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로서 1894년 9월에 2차"},{"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로 봉기한 항일무장투쟁 참여자 포함)로서”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