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지능형 농업로봇의 정의를 신설하고, 구입·부대시설 설치를 하려는 자와 제조자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농업기계화 촉진법에 지능형 농업로봇 관련 규정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법안이에요. 제공된 자료에는 법안의 의결·시행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요.","changes":[{"title":"지능형 농업로봇의 정의 신설","description":"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이 적용되어 자율주행, 정밀작업, 데이터기반 의사결정 등을 수행하는 농업기계를 지능형 농업로봇으로 정의하도록 제안해요.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능형 로봇을 포함하며, 구체적인 범위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구입·부대시설 설치 및 제조 자금 지원 근거 신설","description":"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능형 농업로봇을 구입하거나 그 이용에 따른 부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와 지능형 농업로봇을 제조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기본계획·시책의 용어 정비","description":"제5조제2항제6호의 “농업용 지능형 로봇”을 “지능형 농업로봇”으로 바꾸고, 제7조의2의 제목과 같은 조 제1항의 해당 용어도 “지능형 농업로봇”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지능형 농업로봇을 구입하려는 자","지능형 농업로봇 이용에 따른 부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지능형 농업로봇을 제조하는 자","지능형 농업로봇의 구체적 범위를 정하는 농림축산식품부령"],"conditions":["지능형 농업로봇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이 적용되어 자율주행, 정밀작업, 데이터기반 의사결정 등을 수행하는 농업기계여야 해요.","「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능형 로봇을 포함해요.","구체적인 범위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해요.","자금 지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예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지능형 농업로봇”이란\n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이\n적용되어 자율주행, 정밀작업,\n데이터기반 의사결정 등을 수\n행하는 농업기계(「지능형 로\n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n2조제1호에 따른 지능형 로봇\n을 포함한다)로서 농림축산식\n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n다.\n2. ∼ 5."},{"sourceId":"pdf-amendment-5","quote":"(현행과 같음)\n제4조(자금 지원) ①ㆍ② (현행과\n같음)\n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지\n능형 농업로봇을 구입하거나\n그 이용에 따른 부대시설을 설\n치하려는 자와 이를 제조하는\n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n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n제5조(농업기계화 기본계획의 수"},{"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5조제2항제6호 중 “농업용 지능형 로봇의”를 “지능형 농업로봇의”로\n한다.\n제7조의2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중 “농업용 지능형 로봇”을 각각\n“지능형 농업로봇”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