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제3장도 모든 철도에 적용하고, 공익서비스비용의 부담·보상계약 규정을 제3장에 신설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제2장만 모든 철도에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제3장도 적용 범위에 넣고, 현행 제32조·제33조의 공익서비스비용 보상 관련 규정을 제3장으로 옮겨 새 규정으로 정비하려는 내용이에요.","changes":[{"title":"모든 철도에 제3장 적용","description":"제2장의 규정만 모든 철도에 적용하던 것을 제2장 및 제3장의 규정이 모든 철도에 적용되도록 바꾸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7","pdf-amendment-7"]},{"title":"공익서비스비용 부담 기준 신설","description":"철도운영자의 공익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해당 철도서비스를 직접 요구한 원인제공자가 부담하도록 제안해요. 비용 범위에는 법령·국가정책·공공목적에 따른 운임·요금 감면액, 일정한 벽지 노선·역에서 기초 철도서비스를 계속 제공해 발생하는 경영손실, 국가 특수목적사업 수행 비용이 포함돼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공익서비스 보상계약과 관련 절차 신설","description":"원인제공자가 철도운영자와 보상계약을 체결하도록 제안해요. 계약에는 서비스 기준·내용, 보상 내용·방법, 계약기간과 수정·갱신·해지 사항 등이 포함되고, 체결 전 국토교통부장관·재정경제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과 미리 협의하도록 해요.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면 전문기관을 지정해 비용 산정·평가 등을 맡길 수 있고, 계약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원인제공자 또는 철도운영자의 신청으로 위원회가 조정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기존 공익서비스비용 조항 삭제","description":"현행 제32조 및 제33조를 삭제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어 공포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모든 철도","철도운영자","철도서비스를 직접 요구한 자인 원인제공자","국가","국토교통부장관","재정경제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위원회"],"conditions":["공익서비스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해요.","벽지 노선 또는 역의 경영손실은 철도운영자가 경영개선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했는데도 철도이용수요가 적어 수지균형 확보가 극히 곤란하고, 공익목적으로 기초적인 철도서비스를 계속 제공하는 경우의 비용이에요.","원인제공자는 보상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계약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재정경제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과 미리 협의해요.","국토교통부장관은 공익서비스비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때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어요.","보상계약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원인제공자 또는 철도운영자의 신청에 따라 위원회가 조정할 수 있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7","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2조(적용범위) 이 법은 다음 각\n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철\n도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n제2장의 규정은 모든 철도에\n대하여 적용한다.\n1.ㆍ2. (생 략)\n<신 설>"},{"sourceId":"pdf-amendment-7","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2조(적용범위) -------------\n-------------------------\n-------------------. ----\n제2장 및 제3장------------\n-------------.\n1.ㆍ2."},{"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6조의2(공익서비스비용의 부담) ① 철도운영자의 공익서비스 제공\n으로 발생하는 비용(이하 “공익서비스비용”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n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해당 철도서비스를 직접 요구한 자\n(이하 “원인제공자”라 한다)가 부담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② 원인제공자가 부담하는 공익서비스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n같다.\n1. 철도운영자가 다른 법령에 의하거나 국가정책 또는 공공목적을\n위하여 철도운임ㆍ요금을 감면할 경우 그 감면액\n2."},{"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철도운영자가 경영개선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n하고 철도이용수요가 적어 수지균형의 확보가 극히 곤란하여 벽지\n의 노선 또는 역의 철도서비스를 제한 또는 중지하여야 되는 경우\n로서 공익목적을 위하여 기초적인 철도서비스를 계속함으로써 발\n생되는 경영손실\n3."},{"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철도운영자가 국가의 특수목적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발생되는 비\n용\n제16조의3(공익서비스 제공에 따른 보상계약의 체결) ① 원인제공자는\n철도운영자와 공익서비스비용의 보상에 관한 계약(이하 “보상계약”\n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② 제1항에 따른 보상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n다.\n1. 철도운영자가 제공하는 철도서비스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사항\n2. 공익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원인제공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상\n내용 및 보상방법 등에 관한 사항\n3."},{"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계약기간 및 계약기간의 수정ㆍ갱신과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n4. 그 밖에 원인제공자와 철도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합의하는 사항\n③ 원인제공자는 철도운영자와 보상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계약내용\n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미\n리 협의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익서비스비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n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n문기관을 지정하여 그 기관으로 하여금 공익서비스비용의 산정 및\n평가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⑤ 보상계약체결에 관하여 원인제공자와 철도운영자의 협의가 성립\n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원인제공자 또는 철도운영자의 신청에 의하\n여 위원회가 이를 조정할 수 있다.\n제32조 및 제33조를 각각 삭제한다."},{"sourceId":"proposal","quote":"아울러 현행 제32조 및 제33조의 공익서비스비용(PSO) 보상 관련 규정을 이용자 권익보호 관점에서 제3장으로 이동 조정하여 모든 철도에 적용하고자 함."},{"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7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