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의사교환·관련 자료를 보호하고, 정해진 예외 외에는 공개·제출·열람 요구를 금지하도록 제안해요. 예외에는 의뢰인의 자발적 승낙 등이 포함돼요.","background":"현행법에는 변호사 또는 변호사이었던 자의 직무상 비밀 누설 금지 의무만 있다고 법안은 설명해요. 이 법안은 비밀유지권과 관련 자료 보호, 위반해 수집한 증거의 사용 제한을 새로 두려는 제안이에요. 다만 이 법안은 대안반영폐기됐으므로 원안이 그대로 통과된 것은 아니에요.","changes":[{"title":"변호사 비밀유지권과 보호 자료를 신설해요","description":"변호사 또는 변호사이었던 자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공개하거나 누설하지 않을 권리를 두도록 제안해요. 누구든지 직무 관련 변호사·의뢰인 간 의사교환 내용, 변호사가 의뢰인에게서 받은 서류·자료·물건, 변호사가 수임 사건과 관련해 작성한 서류와 전자 자료에 대해 공개·제출·열람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변호사는 법원의 자료 제출 요구나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26-2"]},{"title":"보호 적용 예외를 정해요","description":"의뢰인의 자발적 승낙, 의뢰인이 범죄를 행하거나 방조할 목적으로 변호사의 조언 또는 법적 자문을 받은 경우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 변호사와 의뢰인의 의뢰사건 관련 공범관계가 소명된 경우, 변호사가 의뢰인과의 분쟁에서 자기 권리를 방어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신설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26-2"]},{"title":"위반 수집 증거를 배제하고 승낙 강요를 제재 대상으로 추가해요","description":"보호 규정을 위반해 수집한 증거는 재판·행정절차 등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해요. 제113조에 제3호의2를 신설해 제26조의2제4항제1호의 승낙을 강요한 자를 제재 대상에 추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26-2"]},{"title":"시행 시기를 정해요","description":"부칙은 법률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변호사 또는 변호사이었던 자","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직무 관련 의사교환 내용 및 관련 서류·자료·물건","법원의 자료 제출 요구 또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영장 집행","제26조의2제4항제1호의 승낙을 강요한 자"],"conditions":["보호 규정은 의뢰인의 자발적 승낙이 있는 경우 적용하지 않도록 제안해요.","의뢰인이 범죄를 행하거나 방조할 목적으로 변호사의 조언 또는 법적 자문을 받은 경우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으면 보호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제안해요.","변호사와 의뢰인이 그 의뢰사건과 관련해 공범관계가 소명된 경우 보호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제안해요.","변호사가 의뢰인과의 분쟁에서 자신의 권리를 방어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보호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제안해요.","규정 위반으로 수집한 증거는 재판 또는 행정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제안해요.","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26-2","quote":"제26조의2(비밀유지권 등) ① 변호사 또는 변호사이었던 자는 그 직무\n상 알게 된 비밀을 공개 및 누설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다.\n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공개, 제출 또는 열람을\n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n1."},{"sourceId":"pdf-article-26-2","quote":"직무와 관련하여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이루어진 의사교환 내\n용\n2. 직무와 관련하여 변호사가 의뢰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서류나 자료\n(전자적 형태로 작성ㆍ관리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n다) 또는 물건\n3."},{"sourceId":"pdf-article-26-2","quote":"변호사가 수임받은 사건과 관련하여 작성한 서류 및 전자적 형태\n로 작성ㆍ관리되는 일체의 자료\n③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자료 제\n출 요구 또는 수사기관의 압수ㆍ수색영장 집행에 대하여 이를 거부\n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6-2","quote":"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n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n1. 의뢰인의 자발적 승낙이 있는 경우\n2."},{"sourceId":"pdf-article-26-2","quote":"의뢰인이 범죄를 행하거나 방조할 목적으로 변호사의 조언 또는\n법적 자문을 받은 경우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n3. 변호사와 의뢰인이 그 의뢰사건과 관련하여 공범관계가 소명된\n경우\n4."},{"sourceId":"pdf-article-26-2","quote":"변호사가 의뢰인과의 분쟁에서 자신의 권리를 방어하기 위하여\n필요한 경우\n⑤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수집한 증거는 재판 또는 행정절차,\n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서 증거로 할 수 없다.\n제113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3의2."},{"sourceId":"pdf-article-26-2","quote":"제26조의2제4항제1호의 승낙을 강요한 자"},{"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