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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8979
발의일: 2025-03-17
상태:
대안반영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3-17
발의일
2025-03-18
소관위 배정
보건복지위원회
2025-09-24
소관위 처리
대안반영폐기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대안반영폐기
AI 요약
요약 :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행 사건이 현행법상 응급의료 방해 금지 규정 위반으로 처벌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예상 장점:
- 응급의료종사자와 응급환자의 안전 보호 가능
- 폭행 행위에 대한 강화된 처벌로 예방 효과 기대
예상 단점:
- 처벌 강화로 인한 법적 분쟁 가능성
- 법률 개정으로 인한 시스템 변경 필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응급실에서 발생한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행 사건이 현행법상 응급의료 방해 금지 규정 위반으로 처리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응급의료 방해 금지 대상 행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한 사람에게 강화된 처벌을 부과하여 응급환자와 응급의료종사자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경기도 소재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발생한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행 사건이 현행법상 응급의료 방해 금지 규정 위반으로 처벌하지 못하고 단순 폭행사건으로 처리된 바 있었음.
이는 그 대상 행위가 응급의료 과정을 환자 보호자에게 설명하는 중에 발생한 것으로, 현행법 정의 규정에서는 응급의료를 응급환자를 위하여 행하는 상담ㆍ구조ㆍ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로 정의하고 있는 반면, 응급의료 방해 금지 규정에서는 그 금지행위 대상을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음.
또한, 응급실 내에서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행 행위는 응급의료종사자의 안전은 물론 응급환자의 생명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것으로 폭행으로 인해 상해에 이르렀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폭행 행위 자체에 대해서도 그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응급의료 방해 금지 대상 행위를 응급의료 정의와 같이 응급환자에 대한 상담ㆍ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및 진료 등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의료기관의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단순 폭행한 사람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응급실 내 응급환자와 응급의료종사자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 및 제60조제1항).
관련 해쉬태그
#의료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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