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필요한 경우 헌법재판소가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하도록 하고, 진행 중인 재판·소추·범죄수사 사건의 기록도 요구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직권 증거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 송부나 자료 제출은 요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요. 이 개정안은 필요한 심판 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권한과 절차를 바꾸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필요한 경우 직권 증거조사를 의무화해요","description":"국민의 권리구제 또는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해 직권 증거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재판부가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7"]},{"title":"현장 검증을 할 수 있도록 해요","description":"현장에서 검증할 필요성이 인정되면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 검증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7"]},{"title":"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도 요구할 수 있게 해요","description":"재판부가 다른 국가기관 등에 요구할 수 있는 기록에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을 포함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사본·전자문서 제출과 원본 반환 절차를 마련해요","description":"재판부가 기록이나 자료의 송부·제출을 요구할 때,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의 원활한 수행이나 원본 훼손 방지 등을 위해 원본 제출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사본 또는 전자문서로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해요. 원본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심판 종료 후 헌법재판소규칙에 따라 사본을 보관하거나 원본을 전자문서로 보관하고, 원본을 반환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전자문서 관련 용어를 정비해요","description":"제76조제1항에서 전자문서와 전자정보처리조직의 정의 문구를 삭제하고, 용어를 간략히 정비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적용 대상을 정해요","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시행 이후 청구서가 접수된 사건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헌법재판소 재판부","기록 송부나 자료 제출을 요구받는 다른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conditions":["국민의 권리구제 또는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해 직권 증거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현장 검증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원본 제출이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의 원활한 수행이나 원본 훼손 방지 등을 위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시행 이후 청구서가 접수된 사건"],"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7","quote":"이 경우 국민의 권리구제\n또는 헌법질서의 수호ㆍ유지를\n위하여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n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재판부\n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하여\n야 한다.\n1. ∼ 3. (현행과 같음)\n4."},{"sourceId":"pdf-amendment-7","quote":"----------------------\n-----------------------\n---------------------일.\n이 경우 현장에서의 검증의\n필요성이 인정되면 헌법재판\n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n현장에서 검증을 실시할 수\n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n외의 부분) 본문 중 “기록의 송부”를 “기록(재판ㆍ소추 또는 범죄수사\n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을 포함한다)의 송부”로 하며, 같은 항 단서\n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다.\n② 제1항에 따라 재판부가 송부나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재판\nㆍ소추 또는 범죄수사의 원활한 수행 및 원본의 훼손 방지 등을 위\n하여 원본의 제출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사본으로 송부ㆍ제출하\n거나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컴퓨터 등 정\n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에"},{"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어 송수\n신되거나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화하여 정보통신망을 이\n용하여 헌법재판소에서 지정ㆍ운영하는 전자정보처리조직(심판절차\n에 필요한 전자문서를 작성ㆍ제출ㆍ송달하는 데에 필요한 정보처리\n능력을 갖춘 전자적 장치를 말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이하 같다)을 통하여 제출하도\n록 요구할 수 있다.\n③ 제1항에 따라 원본인 기록 또는 자료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심판\n종료 후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본을 보관하거\n나 원본을 전자문서화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보관하고 원본은 반환\n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76조제1항 중 “전자문서(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에 의\n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어 송수신되거나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n이하 같다)화하고”를 “전자문서화하고”로, “전자정보처리조직(심판절차\n에 필요한 전자문서를 작성ㆍ제출ㆍ송달하는 데에 필요한 정보처리능\n력을 갖춘 전자적"},{"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을 “전자정보처리조직\n을”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청구서가 접수된 사건부터 적\n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7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