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지정재판부를 재판관 4명으로 구성하고, 명백히 이유 없는 헌법소원은 전원 일치로 기각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법안은 헌법소원 사건 중 부적법하거나 명백히 이유 없는 청구가 많다는 점을 배경으로,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 권한을 확대하려고 해요.","changes":[{"title":"지정재판부 구성과 각하 기준","description":"헌법재판소에 재판관 4명으로 구성되는 지정재판부를 두도록 제안해요. 지정재판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결정으로 각하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하고, 동일인이 같은 취지의 청구를 반복하거나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청구도 보정할 수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72"]},{"title":"명백히 이유 없는 청구의 기각","description":"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 지정재판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른 결정으로 기각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이때 결정에 이유를 적지 않을 수 있고, 제36조제1항, 제2항, 제5항을 준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72"]},{"title":"재판부 회부와 심리 규정","description":"지정재판부가 각하 또는 기각 결정을 하지 않으면 헌법소원을 재판부의 심판에 회부하도록 제안해요. 지정재판부 심리에는 제28조, 제31조, 제32조 및 제35조를 준용하고,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72"]},{"title":"결정 통지","description":"지정재판부가 각하·기각 또는 재판부 회부 결정을 하면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 또는 그 대리인 및 피청구인에게 통지하도록 제안해요. 헌법재판소장은 회부 때 법무부장관과, 제68조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에서는 청구인이 아닌 당해 사건의 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73"]},{"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헌법재판소의 지정재판부","헌법소원심판 청구인 또는 그 대리인","피청구인","헌법재판소장","법무부장관","제68조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이 아닌 당해 사건의 당사자"],"conditions":["각하 사유: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가 있는데 그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은 경우, 법원의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한 경우, 제69조의 청구기간이 지난 뒤 청구한 경우, 제25조에 따른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 그 밖에 부적법하고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동일인이 같은 취지의 청구를 반복하거나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청구는 보정할 수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명백히 이유 없는 청구는 지정재판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이 있어야 기각할 수 있음","각하·기각 또는 재판부 회부 결정의 통지는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하도록 제안함","회부 시 헌법재판소장은 법무부장관 및 제68조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이 아닌 당해 사건의 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도록 제안함","시행일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 제안함"],"references":[{"sourceId":"pdf-article-72","quote":"제72조(지정재판부) ① 헌법재판소에 재판관 4명으로 구성되는 지정재\n판부를 둔다.\n② 지정재판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n정재판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결정으로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를\n각하한다.\n1."},{"sourceId":"pdf-article-72","quote":"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치지\n아니하거나 또는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의 심판이 청구된\n경우\n2. 제69조의 청구기간이 지난 후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된 경우\n3. 제25조에 따른 대리인의 선임 없이 청구된 경우\n4."},{"sourceId":"pdf-article-72","quote":"그 밖에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n없는 경우. 동일인이 같은 취지의 청구를 반복하거나, 권리의 남용\n이라고 인정되는 청구는 전단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sourceId":"pdf-article-72","quote":"③ 지정재판부는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가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는\n지정재판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결정으로 심판청구\n를 기각할 수 있고 이때는 결정에 이유를 적지 아니할 수 있다. 이\n경우에는 제36조제1항, 제2항, 제5항을 준용한다."},{"sourceId":"pdf-article-72","quote":"④ 지정재판부는 제2항 또는 제3항의 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n는 결정으로 헌법소원을 재판부의 심판에 회부하여야 한다.\n⑤ 지정재판부의 심리에 관하여는 제28조, 제31조, 제32조 및 제35\n조를 준용한다.\n⑥ 지정재판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헌법재판소규칙으로\n정한다."},{"sourceId":"pdf-article-73","quote":"제73조(지정재판부 결정의 통지) ① 지정재판부는 헌법소원을 각하 또\n는 기각하거나 재판부의 심판에 회부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n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 또는 그 대리인 및 피청구인에게 그\n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73","quote":"②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소원이 재판부의 심판에 회부된 때에는 다\n음 각 호의 자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n1. 법무부장관\n2. 제68조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에서는 청구인이 아닌 당해 사\n건의 당사자"},{"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7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