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헌법재판소가 법률이나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를 결정하도록 문구를 바꾸고, 헌법불합치결정과 적용범위·해석을 한정하는 결정도 국가기관 등을 기속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법률의 위헌결정이 법원과 국가기관 등을 기속한다고 정하지만, 한정위헌결정 등의 기속력에 관한 명시적 근거가 없다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법안이에요. 법안은 위헌결정의 범위와 효력에 관한 규정을 고치려 해요.","changes":[{"title":"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결정 범위","description":"제45조의 제목을 ‘위헌결정의 범위’로 바꾸고, 헌법재판소가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만을’ 결정한다고 한 문구에서 ‘만’을 삭제하도록 제안해요. 제안이유는 당해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가 아니라 당해사건에 적용되는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를 결정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sourceIds":["proposal","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위헌결정의 효력에 포함되는 결정 유형","description":"제47조제1항에서 법률의 위헌결정에 헌법불합치결정과 법률의 적용범위나 해석을 한정하는 결정을 포함하도록 제안해요. 이들 결정도 법원과 그 밖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sourceIds":["proposal","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법원","그 밖의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헌법재판소"],"conditions":[],"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이에 법 제45조의 본래적 취지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당해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가 아니라 당해사건에 적용되는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위헌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안 제45조), 법률의 위헌결정에는 헌법불합치결정과 법률의 적용범위나 해석을 한정하는 결정(한정위헌결정 등"},{"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45조(위헌결정의 범위) ------\n--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의 위\n헌 여부를 ----. ----------\n-------------------------\n-------------------------\n-------------------------\n---------"},{"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45조 중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만을”을 “법률 또는 법률\n조항의 위헌 여부를”로 한다.\n제47조제1항 중 “법률의 위헌결정은”을 “법률의 위헌 결정(헌법불합치\n결정과 법률의 적용범위나 해석을 한정하는 결정을 포함한다)은”으로\n한다."},{"sourceId":"proposal","quote":")이 포함됨을 명시함으로써 이들 결정유형의 기속력 등 효력에 관한 근거를 명확히 하려고 하는 것임(안 제47조제1항)."},{"sourceId":"pdf-current-5","quote":"제47조(위헌결정의 효력) ① 법\n률의 위헌결정은 법원과 그 밖\n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n를 기속(羈束)한다.\n② ∼ ⑤ (생 략)"},{"sourceId":"pdf-amendment-5","quote":"----------------\n---.\n제47조(위헌결정의 효력) ① 법\n률의 위헌 결정(헌법불합치결\n정과 법률의 적용범위나 해석\n을 한정하는 결정을 포함한다)\n은-----------------------\n--------------------.\n② ∼ ⑤ (현행과 같음)"},{"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