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의 어려운 표현을 쉬운 우리말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법률에 어려운 한자어나 일상에서 잘 쓰지 않는 말이 남아 있어 국민이 쉽게 읽기 어렵다는 문제를 해소하려는 개정안이에요.","changes":[{"title":"구조금 일부 미지급 사유 표현 정비","description":"구조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 중 “범죄피해의 발생 또는 증대에 가공(加功)한”을 “범죄피해의 발생 또는 증대에 영향을 미친”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재심 기록 송부 표현 정비","description":"재심신청이 있으면 지구심의회가 1주일 이내에 본부심의회로 보내야 하는 구조금 지급신청 기록의 “일체”를 “전부”로 바꾸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형사조정 종료 때 사건 반환 표현 정비","description":"형사조정위원회가 해당 형사사건을 검찰에 되돌려 보내는 절차에서 “회송하여야”를 “해당 형사사건을 돌려보내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description":"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구조피해자에게 구조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재심신청을 받은 지구심의회와 기록을 받는 본부심의회","형사조정위원회 및 해당 형사사건"],"conditions":["구조피해자가 구조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행위를 한 경우 중 제19조제4항제2호의 표현을 정비해요.","재심신청이 있으면 지구심의회는 1주일 이내에 구조금 지급신청 기록 전부를 본부심의회에 송부하도록 해요.","조정 과정에서 증거위조나 거짓 진술 등의 사유로 명백히 혐의가 없을 때의 형사조정절차 종료 관련 표현을 정비해요.","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해당 범죄피해의 발생 또는\n증대에 가공(加功)한 부주의\n한 행위 또는 부적절한 행위\n⑤ ∼ ⑦ (생 략)\n제27조(재심신청) ① (생 략)\n② 제1항의 재심신청이 있으면\n지구심의회는 1주일 이내에 구\n조금 지급신청 기록 일체를 본\n부심의회에 송부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9조제4항제2호 중 “가공(加功)한”을 “영향을 미친”으로 한다.\n제27조제2항 중 “일체를”을 “전부를”로 한다.\n제45조제2항 중 “회송하여야”를 “해당 형사사건을 돌려보내야”로 한\n다."},{"sourceId":"pdf-amendment-5","quote":"------------------------\n--------------------전부를--\n---------------------------."},{"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