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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22532
발의일: 2026-11-06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11-06
발의일
2026-11-09
소관위 배정
법제사법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핵심 요약
이 법안은 강제송환 금지 근거에 강제실종방지협약 제16조를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난민인정자 등의 강제송환 금지 근거가 확대돼요.
배경
현행 난민법은 난민인정자, 인도적 체류자 및 난민신청자가 난민협약과 고문방지협약에 따라 본인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송환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강제실종방지협약이 2023년 2월부터 효력을 발휘해, 법안은 이에 맞춘 후속 조치로 강제송환 금지 근거를 보완하려고 해요.
주요 변경사항
- 강제송환 금지 근거 추가: 난민인정자 등의 강제송환 금지 근거에 강제실종방지협약 제16조를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제안이유는 난민인정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해요.
적용 대상
- 난민인정자
- 인도적 체류자
- 난민신청자
중요 조건
- 강제실종방지협약 제16조에 따른 강제송환 금지 근거를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원문 근거
- “그러므로 협약 발효에 따른 후속조치로 「난민법」상 강제송환 금지 규정에 강제실종방지협약을 추가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 이에 난민인정자 등의 강제송환 금지 근거로 강제실종방지협약 제16조를 추가하여 난민인정자 등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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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에 의하면 난민인정자와 인도적 체류자 및 난민신청자가 「난민협약」 제33조 및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하거나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제3조에 따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송환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
한편 우리나라는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이하 “강제실종방지협약”)의 당사국으로서 2022년 12월 국회 비준동의를 거쳐 2023년 1월 가입 기탁서를 체결하였고 같은 해 2월부터 협약의 효력이 발생하고 있음.
그러므로 협약 발효에 따른 후속조치로 「난민법」상 강제송환 금지 규정에 강제실종방지협약을 추가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 이에 난민인정자 등의 강제송환 금지 근거로 강제실종방지협약 제16조를 추가하여 난민인정자 등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조).
대표 발의 의원
법안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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