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민영교도소 등의 장이 보고하는 수용자의 외부 출입 현황 항목에서 어려운 표현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꾸도록 제안해요.","background":"개정안은 법률에 남아 있는 어려운 한자어와 불명확한 표현을 정비하려는 취지예요. 신구조문대비표상 현행 항목에는 ‘귀휴(歸休)’가 있고, 개정안에는 그 자리에 ‘일시 귀가’라는 표현이 제시돼요.","changes":[{"title":"외부 출입 현황 보고 항목의 표현 정비","description":"민영교도소 등의 장이 매월 또는 분기마다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는 수용자의 외부 출입 현황 항목에서 ‘귀휴’를 ‘일시 귀가’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다른 열거 항목은 현행과 같도록 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민영교도소 등의 장","법무부장관","수용자 외부 출입 현황 보고 항목"],"conditions":["민영교도소 등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 또는 분기마다 해당 사항을 보고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34조(보고ㆍ검사) ① 민영교도\n소등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n하는 바에 따라 매월 또는 분\n기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n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n다.\n1. ∼ 5. (생 략)\n6."},{"sourceId":"pdf-current-5","quote":"외부 통학, 외부 출장 직업\n훈련, 귀휴(歸休), 사회 견학,\n외부 통근 작업 및 외부 병원\n이송 등 수용자의 외부 출입\n현황\n7. ∼ 9. (생 략)\n② (생 략)"},{"sourceId":"pdf-amendment-5","quote":"(현행과 같음)\n6. --------------------------\n-----일시 귀가-------------\n---------------------------\n---------------------------\n-----\n7. ∼ 9. (현행과 같음)\n② (현행과 같음)"},{"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