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민사집행법 제75조제2항의 ‘과태료에 처한다’를 ‘과태료를 부과한다’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법안은 어려운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하려는 취지로 제안됐어요. 제공된 개정조문에서 확인되는 변경은 제75조제2항의 과태료 표현을 바꾸는 내용이에요.","changes":[{"title":"과태료 표현 변경","description":"제74조제1항 및 제3항의 조회를 받은 기관·단체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한 때에 관한 제75조제2항의 ‘과태료에 처한다’를 ‘과태료를 부과한다’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current-5","pdf-change-instructions","pdf-appendix"]}],"targets":["제74조제1항 및 제3항의 조회를 받은 기관·단체의 장"],"conditions":["정당한 사유 없이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것을 거부한 경우"],"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75조(재산조회의 결과 등) ①\n(생 략)\n② 제74조제1항 및 제3항의 조\n회를 받은 기관ㆍ단체의 장이\n정당한 사유 없이 거짓 자료를\n제출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것\n을 거부한 때에는 결정으로 50\n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n③ (생 략)"},{"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75조제2항 중 “과태료에 처한다”를 “과태료를 부과한다”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