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헌법소원에서 위헌 판단을 할 수 있는 규범의 범위를 넓히고, 해당 결정의 효력 규정을 명확히 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 헌법재판소법 제75조제6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위헌인 법률이나 법률 조항에 기인한 경우를 규정해요. 법안은 하위법령과 행정규칙 등도 심판대상이 되는 실무를 반영해 규정과 위헌결정의 효력을 정비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부수적 규범통제 대상 확대","description":"제75조제6항에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위헌인 법률이나 법률 조항에 기인한 경우뿐 아니라, 행정기본법 제2조제1호의 ‘법령등’ 또는 그 조항에 기인한 경우에도 위헌임을 선고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title":"위헌결정 근거와 효력 규정 정비","description":"제75조제7항에 제2항의 인용 결정 대상이 법령등 또는 그 조항인 경우를 추가해요. 이 경우에도 제45조 및 제47조를 준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및 적용 시점","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시행 당시 헌법재판소에 계속 중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도 개정규정을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헌법재판소","헌법재판소에 계속 중인 헌법소원심판 사건"],"conditions":["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위헌인 법령등 또는 법령등의 조항에 기인한 경우","제2항의 인용 결정 대상이 법령등 또는 법령등의 조항인 경우","시행 당시 헌법재판소에 계속 중인 헌법소원심판 사건"],"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75조(인용결정) ① ∼ ⑤ (생\n략)\n⑥ 제2항의 경우에 헌법재판소\n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n가 위헌인 법률 또는 법률의 조\n항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될\n때에는 인용결정에서 해당 법률\n또는 법률의 조항이 위헌임을\n선고할 수 있다."},{"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75조(인용결정) ① ∼ ⑤ (현행\n과 같음)\n⑥ ----------------------\n------------------------\n------ 법령등(「행정기본\n법」 제2조제1호의 법령등을 말\n한다."},{"sourceId":"pdf-amendment-5","quote":"이하 같다) 또는 법령등의\n조항에 기인한-------------\n------------------------\n----------- 법령등 또는 법\n령등의 조항이 위헌임을----."},{"sourceId":"pdf-current-5","quote":"⑦ 제6항의 경우 및 제68조제2\n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인용하는\n경우에는 제45조 및 제47조를\n준용한다.\n⑧ ∼ ⑨ (생 략)"},{"sourceId":"pdf-amendment-5","quote":"⑦ 제2항의 인용 결정의 대상이\n법령 등 또는 법령등의 조항인\n경우 및 제6항의 경우 및 제68\n조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n------------------------\n-----.\n⑧ ∼ ⑨ (현행과 같음)"},{"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및 제68조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제2항의 인용 결정의 대상\n이 법령 등 또는 법령등의 조항인 경우 및 제6항의 경우 및 제68조제\n2항에 따른 헌법소원”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헌법재판소에 계\n속 중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