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shortSummary":"이 대안은 일정한 사유가 있는 확정된 법원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도록 제안해요. 청구 기간은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예요.","background":"현행법은 기본권을 침해한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면서 법원의 재판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요. 이 대안은 재판절차에서 발생한 기본권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 수단을 보완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확정된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허용","description":"확정된 법원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도록 제안해요. 다만, 재판이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또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한해 청구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청구 기간과 제출 서류","description":"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은 재판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도록 해요. 심판청구서에는 재판서와 그 확정증명원을 첨부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심판 대상 공권력의 효력 정지","description":"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받으면 직권으로 또는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종국결정 선고 시까지 심판 대상 공권력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명백히 청구 사유가 없는 경우 각하","description":"제68조제3항의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하면 지정재판부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른 결정으로 심판청구를 각하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pdf-change-instructions"]},{"title":"법원 재판 취소와 재판 절차","description":"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 행사가 법원의 재판이면 헌법재판소가 해당 재판을 취소하고, 법원은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따라 다시 재판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적용 범위","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시행 이후 청구하는 헌법소원부터 적용하되, 제71조의2의 효력 정지 규정은 시행 당시 헌법재판소에 계속 중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도 적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사람","헌법소원 대상이 되는 확정된 법원 재판","헌법재판소","지정재판부","해당 재판을 다시 심리하는 법원"],"conditions":["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은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어요.","청구 사유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하는 취지의 재판으로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또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예요.","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은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고, 심판청구서에 재판서와 확정증명원을 첨부해야 해요.","지정재판부는 제68조제3항의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른 결정으로 각하할 수 있어요.","효력 정지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직권으로 하거나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할 수 있고, 종국결정 선고 시까지를 대상으로 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시행 이후 청구하는 헌법소원에 적용해요. 제71조의2는 시행 당시 계속 중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도 적용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68조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를 “헌법\n재판소”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③ 제1항에 따라 청구된 헌법소원심판 중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n소원심판은 확정된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n나에 해당하는 경우에"},{"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한하여 청구할 수 있다.\n1. 법원의 재판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함으로써\n기본권을 침해한 경우\n2.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n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n3."},{"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것\n이 명백한 경우\n제69조제1항 단서 중 “한다”를 “하고,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의\n심판은 그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로 한다.\n제71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④ 제68조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이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n경우 헌법소원의 심판청구서에는 재판서 및 그 확정증명원을 첨부\n하여야 한다.\n제7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71조의2(가처분)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n직권 또는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종국결정의 선고시까지 심판 대\n상이 된 공권력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sourceId":"proposal","quote":"지정재판부는 제68조제3항에 따른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지정재판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각하할 수 있도록 함(안 제72조제3항제4호).\n바."},{"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68조제3항의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n제73조제2항제2호 중 “제68조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에서는”을 “제\n68조제1항에 따른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해당 재\n판의 당사자 및 제68조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경우”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④ 제3항의 경우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가 법원의 재판인\n때에는 헌법재판소는 해당 재판을 취소한다. 이 경우 법원은 헌법재\n판소의 결정 취지에 따라 다시 재판하여야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n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7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n헌법재판소에 계속 중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5·6·8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