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공무원의 직무와 무관한 정치활동을 허용하고, 정치활동·단체행동 금지 조항을 정비하도록 제안해요. 허용되는 정치활동과 그에 따르는 금지 행위도 정해요.","background":"이 법안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조항 등을 삭제하고, 직무와 무관한 영역에서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제안이에요. 참고 법률안들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이들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그에 맞춰 조정하도록 제안해요.","changes":[{"title":"공무원의 정치활동 자유와 허용 범위","description":"제65조를 삭제하고 제65조의2를 신설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정치적 중립을 지키되 직무와 관련이 없는 한 정치활동의 자유를 갖도록 제안해요. 정치적 견해 표명과 정당·정치인에 대한 지지·반대 의사표시, 정당·정치단체 가입 및 활동, 정당·후원회·정치인에 대한 후원금 기부, 정당 당내 경선 참여와 공직선거 후보자 입후보 등을 허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정치활동을 할 때 지켜야 할 제한","description":"공무원이 허용된 정치활동을 하더라도 근무시간 중에는 정치활동을 하지 않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설·예산 등 관용물을 정치활동에 이용하지 않도록 제안해요. 직무상 지위나 권한을 이용해 다른 사람에게 정치적 의사를 강요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도 금지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65-2"]},{"title":"단체행동 관련 조항 삭제 및 적용 범위 정비","description":"제66조와 제84조를 삭제하고, 제84조의2의 인용 문구에서 제66조를 제외하도록 제안해요. 제3조제1항의 적용 조문 범위도 현행의 ‘제67조까지’에서 ‘제64조까지, 제67조’로 바꾸도록 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article-65-2","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국가공무원","제3조제1항의 적용 범위에 해당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conditions":["정치활동의 자유는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 인정하도록 제안해요.","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해요.","정치활동은 근무시간 중에 할 수 없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설·예산 등 관용물을 이용할 수 없어요.","직무상 지위나 권한을 이용해 다른 사람에게 정치적 의사를 강요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어요.","참고 법률안들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그에 맞춰 조정하도록 제안해요.","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조제1항 중 “제67조까지”를 “제64조까지, 제67조”로 한다.\n제65조를 삭제한다.\n제6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제65조의2(공무원의 정치활동 보장) ①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n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직무와 관련이 없는 한 정치활동의\n자유를 가진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② 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치활동을 할 수 있다.\n1. 정치적 견해 표명 및 정당ㆍ정치인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의 의\n사표시\n2. 「정당법」에 따른 정당 및 그 밖의 정치단체에 대한 가입 및 활\n동\n3."},{"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정치자금법」에 따른 정당, 후원회 또는 정치인에 대한 후원금\n기부\n4. 정당의 당내 경선 참여 및 공직선거의 후보자로 입후보하는 행위\n5. 그 밖에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 단서의 각호에 해당하는 행\n위\n③ 공무원은 제2항의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n나에 해당하"},{"sourceId":"pdf-article-65-2","quote":"정당의 당내 경선 참여 및 공직선거의 후보자로 입후보하는 행위\n5. 그 밖에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 단서의 각호에 해당하는 행\n위\n③ 공무원은 제2항의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n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n1."},{"sourceId":"pdf-article-65-2","quote":"근무시간 중 정치활동을 하는 행위\n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설, 예산, 그 밖의 관용물을 정치활\n동에 이용하는 행위\n3. 직무상의 지위나 권한을 이용하여 타인에게 정치적 의사를 강요\n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n제66조를 삭제한다.\n제84조를 삭제한다."},{"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3조(적용 범위) ① 특수경력직\n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법 또는\n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n으면 제33조, 제43조제1항,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제45조\n의3, 제46조부터 제50조까지,\n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59조\n까지, 제59조의2, 제60"},{"sourceId":"pdf-current-5","quote":"조부터\n제67조까지, 제69조, 제84조 및\n제84조의2에 한정하여 이 법을\n적용한다.\n② ~ ④ (생 략)\n제65조(정치 운동의 금지) ① 공\n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n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n에 가입할 수 없다."},{"sourceId":"pdf-amendment-5","quote":"--\n-------------------------\n-------------------------\n제64조까지, 제67조---------\n-------------------------\n--------.\n② ~ ④ (현행과 같음)\n<삭 제>"},{"sourceId":"pdf-article-65-2","quote":"제84조의2 중 “제44조ㆍ제45조 또는 제66조를”을 “제44조 또는 제45조\n를”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84조를 삭제한다.\n제84조의2 중 “제44조ㆍ제45조 또는 제66조를”을 “제44조 또는 제45조\n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