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30년 이상 재직하고 정년퇴직한 교정공무원을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에 포함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30년 이상 재직하고 정년퇴직한 경찰·소방공무원을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으로 두고 있지만, 교정공무원은 포함하지 않아요. 이 법안은 그 대상을 교정공무원까지 넓히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교정공무원을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에 포함","description":"통과되면 30년 이상 재직하고 정년퇴직한 교정공무원으로서 사망한 사람도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에 포함하도록 해요. 재직기간 계산은 현행과 같이 「공무원연금법」 제25조를 준용하고, 유족이 국립묘지 안장을 원하지 않으면 안장하지 않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pdf-current-5","pdf-amendment-5"]},{"title":"시행일","description":"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30년 이상 재직하고 정년퇴직한 교정공무원으로서 사망한 사람"],"conditions":["교정공무원으로 30년 이상 재직해야 해요.","정년퇴직한 사람에 한정해요.","유족이 국립묘지 안장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안장하지 않아요.","재직기간 계산은 「공무원연금법」 제25조를 준용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이에 경찰ㆍ소방공무원과 동일하게 30년 이상 재직하고 정년퇴직한 교정공무원을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헌신한 제복공무원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다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4호라목)."},{"sourceId":"pdf-current-5","quote":"(생 략)\n라. 경찰ㆍ소방공무원으로 3\n0년 이상 재직하였던 사\n람으로서 사망한 사람(경\n찰ㆍ소방공무원으로 정년\n퇴직한 사람에 한정한다).\n이 경우 재직기간의 계산\n은 「공무원연금법」 제25조를 준용한다.\n5. (생 략)\n② ∼ ⑦ (생 략)"},{"sourceId":"pdf-amendment-5","quote":"경찰ㆍ소방ㆍ교정공무원\n으로 30년 ------------\n----------------경찰\nㆍ소방ㆍ교정공무원-----\n-----------------. --\n--------------------\n--------------------\n--------.\n5."},{"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